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選擧막론하고,

후보들이 가령,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후보 등이 거론하는 단일화의 대가성(대통령 당선後 역할 분담제공. 공동정부. 혹 행정부內의 공직. 공기업임원. 利權등)을 약조 받고 후보 중 한명이 사퇴한 뒤 남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 선거법상 위법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지고자 한다.

그 실증이 서울시 교육감이던 곽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지금 감옥에서 콩밥 먹는 걸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사전에 공포하는 방식 單一化(야합)는 괜찮고, 숨어서 합의하고 당선된 후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처벌 받는다? 면,

그럼 은행 강도한다고 사전에 공포하고 강도질하는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실지 외국서 은행 털겠다고 호언하고 강도질했으나 후에 잡혀 사형당한 전례가 있었다.

민주당이 선거 때면 후보끼리 약조하는 단일화 근원(根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 말의 근원은 본인이,

 2008년 3.22日. 이명박 정권 4대강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글 “청계천과 운하이야기”란 제목의 글 중에.

“ 세계政治사는 정적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가장 큰 원인이, 상대에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안겨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에 도전하는 정책은 권력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 따온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시 이글은 조갑제. 닷컴 위시 전민모. 부추연. 등 우익유명사이트에 일제히 올라간 글로.(2008.3.22日자 도하 각 유명포털사이트10여개 )선거 후보들의 야합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 글이다.

만일 안철수. 문제인 후보들이 말하는 공동정부. 역할분담론. 단일화를 계속 진행하여 실행한다면 이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재차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나 상대 정책에 공감하거나 후보로서 자질미달로 조건 없는 후보사퇴는 합법일 것이다. 그外 지금 같은 역할 분담론. 같은 대가성 야합은 최종(最終)곽 교육감의 뒤를 따를 거란 귀결을, 법(法)전공의 문후보가 더 잘 알 것으로 믿는다.

이는 선거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향후 모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됨으로 대한민국 온 국민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가령, 안철수 후보 나 문재인후보 등이 거론하는 단일화의 대가성(대통령당선 후 역할분담제공 공동정부 혹 행정부 내의 지위. 권력. 利權등)을 제공 받고 후보 중의 한명이 사퇴하고 남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 刑法상 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 실증이 서울시 교육감이던 곽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지금 감옥에서 콩밥 먹는 걸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사전에 언론에 공포하는 방식의 단일화(야합)는 괜 찬고, 숨어서 합의하고 당선된 후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처벌 받는다?

그럼 은행 강도한다고 사전에 공포하고 강도질하는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실지 외국서 은행 털겠다고 호언하고 강도질했으나 후에 잡혀 사형당한 전례가 있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선거 때면 후보끼리 등장하는 단일화의 근원(根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 말의 근원은 본인이,

2008년 3.22日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글인 “청계천과 운하이야기”란 제목의 글 중에.

“ 세계政治사는 정적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가장 큰 원인이 상대에게 대의명분을 안겨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에 도전하는 정책은 권력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에서 따온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시 이글은 조갑제 닷컴을 위시 전민모. 부추연등 우익유명사이트에 일제히 올라간 글로. (2008.3.22日자 도하 각 유명 포털사이트 10여개 )
선거후보들끼리 야합과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의 글이다.

만일 안철수. 문제인 후보가 말하는 공동정부 역할분담론 단일화를 계속 입에 담아 실행한다면 이는 형법상 저촉되는 것임을 재차 강력히 경고하는 바다.

 그러나 상대의 정책에 공감하거나 후보로서 자질미달로 조건 없는 후보사퇴는 합헌일 것이다. 그 외의 지금 같은 역할분담론 같은 대가성 있는 단일화는 최종 곽 교육감의 뒤를 따를 거란 귀결을, 법 전공한 문후보가 더 잘 알 것으로 믿는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향후 모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 온 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뿐 아니라 안철수. 문재인 양 후보의 단일화 추대후보는 왜 반역 질인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면상 다음번 글에 기재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