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3.26일자 준비서면 2페이지에서
"가. (1)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①개표기 본체.....
② 개표기를 제어하는....
③프린터로 구성되어 ...
(2) 즉, 이 사건 선거에서 ... 투표지는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
라고 전개되고 있던 내용이
다음페이지 3페이지(?)에서 난데없이
"에서 전송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을제8호증의 3, 두 번째장 넷째줄 및 열세번째줄 참조)
(2) 보고용PC의 기능
........
(3) 이 사건....
.......
(4) 문서 및 cd file 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가) 문서 및 cd에 대하여
......"
으로 기재되어있다.
내용의 전개상황을 보아 피고(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측에서 제출한 2003.12.26일자 준비서면(답변서)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내용이 원고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 대법원 재판부는 이 내용이 빠진 문건을 원고측에 전달하였나!!
이것이 재판에 미쳤을 영향은 매우 중대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원고측은 공판을 준비했다는 것인가!
국민의 소송, 나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방심하여 뭐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누락된 답변서 내용을 챙겨서
왜 누락시켜야 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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