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재심청구는 물 건너갔나? [펌]
번호: 232 글쓴이: 들풀
조회: 0 날짜: 2005/02/01 12:51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인터넷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이하 주시모)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고, 1년여의 기간동안 9차재판을 열었으며, 2004년4월경에 기각으로 판결이 났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이하 부진위)에서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발표를 하고 있었다.
최근들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주시모측에 재심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간 논쟁이 있었다.
2005년1월14일(금요일) 서울에서 제1차 전자개표기 공청회가 부진위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부진위위원장과 컴퓨터 전문가의 공청회를 지켜본 후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1차회의 말미에 자연스럽게(나중에 자연스럽지 못 함이 나타난다)이러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을 지켜만 보지말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주시모측에 강력히 재심청구를 요구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서 투쟁을 하자는 결의가 표출되었으며, 한 분을 간사장(대표)으로 추대를 하였으나 그분의 고사로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며, 목사님 한 분이 임시간사장에 선출되었다.
2005년1월21일 제2차 공청회가 서울의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참석인원은 정확히 반으로 줄었다) 1부 순서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사례들을 1차와 동일하게 발표를 하였고, 임시간사장이 단상에 올라와서 회계간사 2분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흔쾌히 응 했다.
이때 한 참석자가 동의를 구한 후 발언을 하였다. 그 요지다.......
“단체에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방향을 정확히 수립,발표를 하여야 하며, 집행부 구성을 조기에 매듭지우고 발표를 하라”
1. 단체의 목표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이냐? 재심청구냐? 다 포함이냐?
2. 활동방향은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대국민홍보전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3. 부진위의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단체의 명칭 역시 잘 작명되어야 한다.
2005년1월28일 제3차공청회
참석인원은 1차의 5분의1 2차의 2분의1로 급격한 감소를 하였다.
공청회의 개최 시간이 오후7시였으나 공청회장은 썰렁하였고, 잠잠한 상태가 30분이상 지속이 되었다. 부진위위원장의 늦은 도착이 이유였다.
1차와 2차 공청회장에 걸려있던 걸개그림도 부착치 않고있었다.
진행자측에서 공청회는 다음순서로 미루고 단체결성에 관한 의논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임시간사장이 상당히 격앙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와서 2차공청회 후 참석자들이 건의한 내용이 적힌(위 1-4까지의 내용)종이를 흔들면서 자신은 이 단상에서 내려가는 즉시 집으로 가겠다면서 마치 참석자들 중 일부를 모임의 결성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치부를 했다.
이어서 늦게 도착한 부진위 위원장이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하였다.
그 요지다....
“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라. 나는 이 명칭을 단 한 자라도 바꾸거나 양보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모임의 목표는 국민교육이다.
자신은 새롭게 만들어 질 단체내에 기존의 부진위를 편입시켜 계속적으로 부진위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 했다.
사실상 단체결성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새로운 단체의 명칭을 부진위위원장이 직접 만들었고, 간사장 역시 임시가 아닌 확정직으로 이미 선임이 되어 있었든 것이다.
이미 판짜기가 끝 난 단체에서 참석자들의 임무 또는 역할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든지 일부 간사로 임명이 되는 것 뿐 이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진위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을 하였고, 단체의 명칭과 집행부의 구성에 대해 더 좋은 대안을 찾아 속된말로 헛발질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장장 3주동안......
이로써 새롭게 탄생 할 애국적단체는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못 할 운명에 처 했다.
아울러 재심청구 역시 물건너 갔는 것은 아닐까?
3차례의 공청회에 꼬박 꼬박 참석을 하였고,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성금을 하였고 내 돈내고 밥 사먹었는 것이 무지 아까운 날 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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