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한 오해(창사랑 펌)
1. 호주제란 무언인가?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 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 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 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했겠습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 편적인 관념이고, 가족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그 관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자, 호주의 처, 호주의 녀..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적이 행정상의 서류인 것은 사실이지만, "호주,호적제도"가 단지 행정상의 문제 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단지 행정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은 거의 없 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주제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당장 시행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이 임의로 선택되어서 시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장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님의 말씀대로, "당지 행정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은.. 예를 들어 이런 종류겠죠. 동사무소에서 쓰는 서류양식의 크기를 a4로 할 것인가.. 아니면 b5로 할 것인가..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는 정말로 행정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그러나 이것조차 과연 행정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겠죠. 그런 거 이유도 없이 바꿈으로 해서 생기는 낭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굳이 b5크기를 안쓰고 a5 크기를 쓰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크기로 바꿔야 될 필요성 없다는 것이 바꾸지 않는 가장 큰 이유겠죠)
종이 크기 하나 바꾸는 것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 데(맘대로 바꾸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는 비난밖에 받을 게 없겠죠), 어떻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가족관계와 신상을 표현하고 있는 호적이, 단지 "행정적인 문제"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까? 호적부라는 공적부 자체는 행정적인 서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 자체입니다. 따라서 호적을 없애자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서류 하나를 없애자는 말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자체를 개변하자는 말입
니다.
모든 제도나 법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전도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습과 관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민법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 18세, 여자 16세 입니다. 굳이 남자,여자의 나이를 달리해야할 아무런 합리적, 생리적 이유를 현재는 찾아볼 수 없 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이많은 경우도 많고, 옛날엔 꼬마신랑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 왜 이런 법률이 여전히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보다 두어살 정도는 많은 것이 지금도 일반적이기 때문이고, 그 법률에 의해 서 특별히 권리를 침해받는 일도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가 18,16세에 결혼을 하나요?^^ 17세인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법에서 남녀 나이를 차별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여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낀다면, 당장 헌법소원이라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호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 머리속에 뿌리박혀 있고, 그것을 부정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족별로 공적부를 편성하는 호적제도가 폐지된다면, 법률상으로 "가족"이라 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의 관념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곧바 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3. 호주제의 문제점은 없는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제도나 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호주승계에서의 차별문제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거가동의권 등입니
다. 그런데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하자는 의 견이 대세입니다. 현행의 가별편제(호주제)를 그냥 두고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 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주제폐지는 호적 자체를 폐지하고-즉, 가별편제를 폐지하고-개인 별 카드제 또는 일인일적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호주제의 불합리한 점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제도 차제를 폐지하자고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4.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인가?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폐지이유를 보면, 항상 몇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호주승계의 남녀차별, 재혼자녀의 성씨문제, 부가입적의 차별 등입니다. 재혼자녀의 성씨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호주승계의 남녀차별은 이미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완전 폐지 이유는 안됩니다. 부가 입적의 차별은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전통관념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도 개정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시 상호 동의하에 호주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호주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과연 "호주가 될 권리"라는 것이 있기나 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못돼서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예를 하나도 보지 못했
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호폐론의 주장은 호주승계 순서에서의 차별 그 자체를(법조문 자 체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고 평등하게 개정을 하자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호적 자체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사실은 의문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것의 해체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억압이나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라도 아들이 자기를 제치고 호주가 되는 것이 그토록 자기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엄연히 호주승계 포기제도가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호주가 되고 싶어서 아들의 호주승계권을 포기시키고 자신이 호주가 되겠다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예를 보지 못했 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들이 어머니의 의사를 뿌리치고 자기가 호주가 되겠다고 우기겠 습니까?^^ 만일 우긴다고 해도 그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어머니가 법정대리권을 사용해서 대신 포기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주가 결코 가족위의 군림자도 아니고, 실제로 행 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도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호폐론자들이 늘 예로 삼는 3살먹은 손자가 80먹은 할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된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그 할머니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그 할머니가 3살먹은 손자의 명령이라도 듣는다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기분나쁜 차별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자 는 것입니다. 연장자 또는 실질적인 가장이 호주승계를 하도록 말입니다(물론 이것도 문
제는 있습니다. 연장 순으로 한다면, 그 연장자들이 하나씩 재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마다 호적을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왜 굳이 호적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건지요?
혼인시 부가입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호적에 처가 입적하는 것이 그토록 여성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부가입적을 하지않는 입부혼이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인신고 할 때 서류만 달리 쓰면 되는 것인데도, 입부혼 했다는 사람 주변에서 아직 못봤습니다.
여성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편의 호적이 들어간다고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호주가 별 다른 특권이나 권리도 없는 형식상의 기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부가입적과 입부혼-부가입적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므로 만일 그 자체를 차별이라고 하여 문제시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한 것 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두지 않고, 둘 다 선택가능한 원칙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호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안됩니다.
5. 폐지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호주제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따라서 소멸하겠죠.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의식과 일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 제도자체를 완 전히 철폐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얼마든지 개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폐지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이 법률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폐지후의 대안이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로 인해서 절대다수의 사람들 은 전혀 불편을 못느끼고, 어떤 권리도 침해받지 않고 삽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은 일부 수정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호적과 호주제 자체를 폐지하자고 호폐론자 분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호폐론자들의 대안은 소위 일인일적제라는 것입니다.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하지 말고, 한 사람 단위로 공적부를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호폐론자는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제시하는 폐지이유는 절대로 "폐지"까지 갈 이유가 안됩니다. 그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별편제에 의한 호적을 폐지하고 한 사람 단위로 적을 편성하자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호적제도을 그대로 두고도 일부 개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 고,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호적을 폐지하고 일인일적제를 도입할 급박하 고도 절실한 필요성이 과연 있습니까?
일인일적제에 당장에 떠오르는 문제점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가족이 평균 4명이라고 하면, 현재보다 4배 많은 공적부가 필요합니다.
* 이미 법률상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기준자가 없는데, 그 가족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현행 호적제도에 의하면, 누구의 子라는 한마디로 표기하면 될 문제를, 누구의 子이며, 누구의 父이며, 누구의 夫이며... 등으로 모든 경우를 다 표기할 것 입니까?
* a와 b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로는 호적부 하나만, 또는 기껏해야 두개만 대조해 보면 되는데, 호적이 사라지면 그 몇배의 공적부를 대조, 추적하여 그 두사람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행정이 간소해지고 간편해지는 것이 목적일진대, 이토록 몇배나 많은 공적부를 편성하 고 실무가 복잡해지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 현행 법률중에 호적과 호주제도를 염두에 두고 "호주"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100개 가 넘는다는데, 그것들도 다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 그로 인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할 정도로 현행 제도 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까?
* 무형의 손해 -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 - 법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짐으 로 해서 생기는 사회인식의 변화..이것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와 어머니, 아버지가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문서는 이미 사 라집니다. 단지 각자의 공적부를 대조해 봄으로써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역시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사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확인될 뿐입니다. 이것
은 결국에는 가족관념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고, 가족간의 유대에 도움이 되지 않
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주민등록은, 그 주소에 누가 살 고 있느냐를 표현한 말 그대로 "주민"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절대로 가족임을 전 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은 얼마든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함으로해서 바뀌 지 않습니까? 한 가족끼리 주민등록은 따로따로인 경우도 많고(학교다니느라 동거하지 않 는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하나의 등본에 표기되기도 합니다.
등등....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의 저런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말입니다.
과연 어느것이 "合理的"일까요?
더구나 현재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 면, 그것은 호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태반이고... 설사 호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국민은 호주제에 관심도 없고, 내가 호주인지도 모르 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별다는 권리의 침해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한지 이미 7년이 됐지만, 제가 아버지 호적으로부터 당연분가하여 제가 지금 호주이고 제 아내와 딸과 아들이 제 호적에 편성돼 있다는 사실을 불과 2년전에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전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혹시 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네요^^ "그토록 별 의미가 없다면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구요.
그렇게 쉽게 단정할 문제가 아님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점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의 편리함과 합리성을 압도하여 반드시 폐지로 가야할 이유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과 몇가지의 사안만을 가지고 쉽사리 결정할 문 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대 한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속단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폐지" 한가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폐지는 정말로 그 기능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이의없이 동의할 때, 그리고 그 법률이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유무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으로 해서 생길 이익보다 훨씬 적다는 사회의 확신이 있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이라는 관념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고 이미 사라진 관념입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가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를 압도할 만큼 큰가요?)
1107761083 - 1091001000 - 2004:07:28 16:50:00
이고고 (2005.02.07 17:24:02)
zxcvbn님께선 아주 법률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시군요. 호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호주제 문제에 목매는 사람들의 정서와 목적이 어디에 있나 하는 점도 짐작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불편하단 사람들이 요즘 컴퓨터 사용시 얼마나 우수한 글이란걸 깨닫게 됐지만, 호주제란 기준점을 정하고 한 가족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로군요.
이고고 (2005.02.07 17:28:38)
호주제에서 최고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새 아버지와 성이 다름에 따른 문제 외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했는데...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생기는 자식의 문제에서도 현 제도하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요? 3살짜리 호주가 중심점이되어 가족의 관계를 파악한다는점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호주제란걸 알게 되었고요.
이고고 (2005.02.07 17:32:42)
호주제 폐진 놈현정권은 기존질서를 무조건 완전히 엎어 보려는 오히려 부작용과 불합리 불편한 소모적인 면만 보이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군요. 빨갱이 들이 제일 먼저 없앤 호주제를 그들과 같이.........
이고고 (2005.02.07 17:35:54)
이렇게 상세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zxcvbn님! 설 잘 쇠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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