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본 수사권조정(펌)
<다음카페에 구름님이 남긴 말씀입니다>
수사권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수사권이 검찰에 존속되어야 옳다느니 경찰에 넘겨주어야 옳다느니 하면서 암투를 벌이는 행위는 마치 권력 행사를 내가 해야 잘 할수 있고 네가 하면 잘 못 할 수 있다는 식의 권력 쟁탈전처럼 우리들 시민의 눈에는 아주 유치하게보일 수 있는 추태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민주 시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시민은 과연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우리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인데 이는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이지 검찰이나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수사권이 악용되기 일수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수사권이 악용되는 시대라면 그런 나쁜 시대는 우리들 시민의 힘으로 과거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범죄 수사는 범죄 발생 현장이나 발생 시점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되어야하 며 수사의 진행은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내고자 추적되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 전문성은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깊고 높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력이 요구되며 그래서 수사관은 교육 훈련에 의해서 정예화 되어야 하며 그렇게 양성된 전문 인력은 독립된 조직의 일원으로 통제 관리되는 운영 체제속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법률 전문가 집단이라고 본다면 법원이나 변호사회도 같은 법률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영역은 각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하고 변호사는 변호하고 판사는 판결합니다. 같은 법률가 집단이라고 해서 다 기소권, 변호권, 판결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하나의 같은 법률적 영역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권은 법률 전문 영역에 속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사권은 법률 전문 영역에 속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권은 전문 법률적 영역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민생 치안의 경찰 문제입니다. 경찰 영역의 업무로 해석 될 수는 있어도 법률 전문 영역으로 해석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검찰의 기소권이 수사권까지 연장 해석되는 것은 기소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인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이 검찰에만 국한되는 것은 지나친 협의의 해석입니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 주워져야 기소권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체제는 권력의 분산에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은 권력자들이 권력의 사용을 민생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본질을 모르고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폐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경찰 본래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는 지금처럼 눈부시게 향상되어 가는 문명의 추세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후진 경찰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의 권익도 옛날처럼 말로만 보호 받아서는 안됩니다. 민주 경찰로서 본래의 영역에서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시민의 권익 보호도 현실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경찰도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엄연한 국가의 한 조직인데 다른 기관으로부터 또 다른 상명하복을 직접 받아야만 제 업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급 기관일 수는 없는 것이며 꼭 그래야 한 다면 경찰을 독립기관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본래의 영역을 찾 고자 노력하는 바른 일입니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며 성원해줘야 하는 일은 같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평소 우리들 소시민들의 신념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을 기회로 더는 시민이 평소에 바라던 일이 전여 엉뚱한 또 다른 이유로 또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 이 없도록 뜻을 모아 힘껏 성원합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민생 치안의 바른 길입니다. 성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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