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차기 대법원장은 누구 [펌]
18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용훈 공직자윤리위원장은 법관 재직 당시 줄곧 사법개혁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개혁성
과 합리성을 두루 갖춘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노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도 그의 개혁성향을 빌어 사법개혁을 차
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의중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지명자는 향후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대
법원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
전남 보성이 고향인 이 대법원장 지명자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
시 사법과(15회)에 합격했다. 정귀호 전 대법관,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강원일 전 검사
장, 김찬진 전 의원 등이 고시 동기다. 이후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대전지법 강경지원과 대전지
법본원에서 초임판사를 지냈다.
공교롭게도 지명권자인 노 대통령과는 사법고시에 합격후 초임판사를 대전지법에서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대통령과는
사적 인연이 남다르다.
이런 이유로 그의 대법원장 지명이 "보은 인사"와 "대통령 인맥 챙기기"의 연장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법적 중립성을 이유로 "인품이나 실력은 차치하고 탄핵재판의 대통
령측 변호인이란 사실만으로도 그 직을 스스로 거절해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반
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법개혁 선도
서부지원장 재직시절인 1993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검찰과의 대화통로 역할을 하는 지법 수
석부장제 폐지" 및 "법관징계제도 활성화"를 건의, 사법개혁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같은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중용된 이후에는 사법고시 기수에 따라 이루어지던 법관 인사 기
준을 "근무평정"으로 바꿔 법조계 내부에 뿌리깊던 보수적 인사관행을 허무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94년부터 수행한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대법원의 공개변론 개최를 주장하는 등 대법원의 시
스템 개선에도 앞장섰다. 19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9년 최종영 대법원장
임명 당시에도 강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평판사 때인 1972년 의정부지원 판사 재직 중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가
5, 6공때가지 형사재판부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있다.
▲전남 보성(62), 부인 고은숙(62)씨와 사이에 2남1녀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사시15회 ▲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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