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명분
어이없는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명분
지금 우리 교육에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학을 사학답게 살리는 일이다. 그래야만 교육이 살고 나라가 융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및 민주성의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학의 존재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라고 왜곡된 편견을 내세우면서, 사회가 사학을 공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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