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째 내용증명
수 신 자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 신 자 : (1) 성 명 : 정창화
직 책 :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대표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11번지 광일빌딩 801호
(2) 성 명 : 배문태
직 책 :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사무총장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11번지 광일빌딩 801호
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5일과 4월 7일에 귀회에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으나 4월 25일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여덟 번째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귀회는 지난 3월 31일 일간신문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라는 억지 주장으로 대국민속임수 허위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회가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숨겨보기 위하여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그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심층 분석하여 질문한 내용증명입니다.
이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내용증명입니다.
각 항목의 질문이 여러 차례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마다 특색이 있는 질문입니다. 매 항목마다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줄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귀회에서 온갖 성실함을 다하여 각 질문항목별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납득이 된다면 즉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자개표기로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온 노무현 퇴진운동을 중단하겠다” 는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1. 귀회는 2000년 2월 16일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6회에 걸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제반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목적이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근거와 규칙을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며 상세한 반론이 없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의 모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 178조는 본래 수 개표 진행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수 개표를 함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임규정인 제 178조 제 4항은 “개표절차,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개표방법 규칙을 새로 만든 이유는 부정선거 목적이외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며 반론이 없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3. 귀회가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데 위임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행정입법을 한 행정행위는 헌법 제 75조와 제 114조 6항을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귀회가 모를 리 없는데 왜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규칙개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구하며 반론이 없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4. 종전에는 수 개표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개표제도의 변경이 되는데 개표제도의 변경을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귀회의 행정입법권에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국회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며 반론이 없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5. 귀회는 귀회가 생산한 모든 공문에서 개표기란 용어는 무수히 사용하였으나 투표지 분류기란 용어는 사용치 않았으면서도 법정에서만은 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금년 들어 갑자기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우기는 배경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와 규칙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은폐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며 반론이 없으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6. 2000년 2월 16일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278조가 제정된 바 있는데 동일자로 귀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면서 전자투표규칙은 상세하게 제정하였으나 전자개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개표규칙은 제정치 않고 있습니다. 개표조작 음모는 이때부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왜 현재까지 6년이 지나도록 개표규칙을 제정하기 않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7.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왜???
귀회는 지난 대선이후 전자개표기를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면서도 대법원등 각 법정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오다가 금년부터는 아예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고 떠들어 댑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 2항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 ①에서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 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개표〕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했으면 〔전자개표〕가 틀림없고 전자개표를 하는 기기를 〔전자개표기〕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데 귀회 스스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괴변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귀회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전자개표기를 개표기라 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공식화 했다고 해서 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논리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지 못하면 우리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8. 귀회는 왜 제 99조 3항을 변개했을까? 에 대한 의문 제기의 질문입니다.
① 귀회 전 사무총장 임좌순은 지난 대선전인 2002. 02. 08 서울시 선관위의 강력한 건의대로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면 신속 정확하고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소 개표 건의를 묵살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직선거법 제 178조의 규정대로 종전의 개표방식인 집중개표소 수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조직적이고도 확실성이 담보된 개표조작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집중수개표의 폐단을 집중홍보 하는 한편 전자개표기사용의 이점을 내세워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성공시켰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③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자투표,개표〕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전자 투, 개표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이 법조항대로 선거를 실시하려면 동조 제 6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해야 했고,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 법조항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물론 전자투표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 이 생각에 대한 반론을 상술하기 바랍니다.
④ 강행규정대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했어야 했고, 종지투표+전자개표 선거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해야 했고 동 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조직적인 개표조작이 어려우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회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제 99조 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악용하여 이 조항을 뜯어 고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 99조는 모법(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개표의 진행 등〕을 규정한 규칙 조항입니다.
동 제 178조 제 4항은〔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 99조 제 1항과 제 2항은 〔개표절차〕규칙이고, 동 제 99조 제 4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입니다.
동 제 99조 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제정했던 제 99조 제 3항을 2002년 3월 21일 대선을 앞두고 귀회 임의대로 위임범위를 벗어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조항〕으로 〔변개〕․〔둔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178조 제 4항에는 개표방법규칙을 제정하도록 귀회에 위임한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 개표 보조수단으로 전자개표기나 귀회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개표방법의 변경(개표제도의 변경)을 입법부의 입법 절차 없이 귀회가 임의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해석의 오류나 오판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근거와 규칙을 마련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싶은데 귀회의 생각은 어떤지?
동 제 99조 3항을 개정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장황해도 좋으니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거듭 요구합니다.
10. 귀회는 지난 3월 13일자 일간신문광고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고 대국민 속임수 허위사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허위광고가 아니라면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할 수 없으면 허위광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광고를 게재하시기를 요구합니다.
2006년 4월 25일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위 정창화
위 배문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19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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