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라 -기독교인들의 성명서-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지금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 분노의 심경으로 서 있다. 길거리에서 사학법 재개정 촉구운동을 전개하던 한나라당을 다시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김한길 열린우리당 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을 열린우리당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이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기독교와 가톨릭의 열화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개정사학법 유지에 목을 매달고 있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지지를 포기하면서 까지 개정사학법을 지켜야 할 만큼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열린우리당에게 묻고 싶다.
우리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학법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가 다 퇴색했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개방형이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학법 개정의 원래 취지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감사원 감사 등 기존 제도로도 얼마든지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우리는 사학법이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한미 FTA 문제다. FTA가 체결되어 교육개방을 하면 외국의 교육기관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국내 교육기관과 경쟁하게 된다.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 학교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외국 교육기관이 경쟁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 국내 학교는 외국학교와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을 훼손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열린 지구촌 시대에 우리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
더욱이 사학자율은 꼭 한미FTA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어차피 한국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선진화의 핵심고리인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교육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현행 개정사학법과 같은 규제 장치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와 천주교는 현행 사학법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절대다수가 이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 뜻을 수용해야 한다.
끝내 열린우리당이 기독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현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차기 정권이 재개정에 나서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독교사학의 자율을 규제하는 현행 사학법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개정 사학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겪는 깊은 자존심의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법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기독교와 열린우리당은 대화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끝내 사학법재개정을 거부한다면 기독교와의 대화단절이라는 심각한 댓가를 각오하여야 한다.
2006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기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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