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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 강행 추진과 대통령 탄핵 관계 설정?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찬ㆍ반집회 개최

- 전시 작전통권 환수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11일 서울 용산과 광화문 등 도심에서 ‘전시(戰時) 작전통수권 단독행사’에 대한 찬·반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반대측은 “작전통수권 단독행사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찬성측은 “전시 작전통수권은 주권국가로서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통권 단독행사 강행하면 탄핵운동”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국민행동본부, 육사·해사·공사총동창회 등 173개 보수단체 회원 50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 모여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직 국방장관 6명과 군 원로들도 군복을 입고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탄핵’이라는 종이를 손에 쥔 채 흔들기도 했다.

▲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시작전권 반환 반대집회에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부에 작전권 반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무현이 연합사를 해체할 것을 원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마라. 노무현은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동맹이 중요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행사를 서두르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있다”며 “이는 곧 한·미동맹의 붕괴를 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갑 본부장은 “일방적으로 작통권 단독행사를 강행한다면 전국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 임기중 작통권 환수하라”

이에 앞서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회원 30 여명은 오후 12시쯤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 요건”이라며 하루빨리 단독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위기론’을 우려하며 작통권 단독행사를 가로막는 보수단체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미반전 미군철수 연대회의’소속 10명도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해정기자 [email protected]
원정환기자 [email protected]
최수현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6.08.11 14:21 19' / 수정 : 2006.08.11 17:3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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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분들이 소신을 보면서 소생이 보는 관점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장자가 그렇게 하지못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칠기 (sangdam)
그러면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으로 탄핵 가능합니다 대통령 취임선서에 위반하였기에 이는 입법 기관이 주도하는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으로 탄핵하는것입니다 (08/11/2006 18:36:10)

그런데 여기서 탄핵을 한다면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을 함에 또 탄핵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슈화 한것은 않인지 그 진정성에 대한 진의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헌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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