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FTA를 반대하는가?
FTA를 반대하면 좌파? 그렇다 하면 FTA를 찬성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보수우파가 되는가? FTA 협상을 반대한다고 필자와 여러 논객들을 좌파로 몰아가는 노무현광신도들과 김대중광신도들, 일부 민주화 떨거지들의 노력이 참 가상하다.
우파논객이 아닌 개대중 개무현 광신도, 기껏 우향우해봐야 김영삼 숭배자 수준 이상 못되는 놈들이 FTA를 찬성하면 좌파라는 해괴한 논리를 퍼뜨린다. 그렇다고 저들은 타당한 근거를 대는 것도 아니다! 농수산물 개방안하면 TV못판다는 식의 동네꼬마에게 공갈하는 수준이다. 순 공갈과 말장난이다. FTA를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라? FTA를 반대하면 좌파라는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억지주장이나 하는 노빠와 개대중광신도들의 억지란.....
서두가 불필요하게 길었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FTA를 반대하는가? 슨상교 광신도들과 노사모 광신도들이 대선전후하여 보수우파와 한나라당, 그리고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나 이념싸움에 관심없는 유권자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수구꼴통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문 쓰지말고 자제하자는 좌파 저들 내부의 의견까지 있었고 그것을 봤다. 좌파 사이트나 좌파카페에 그런 글과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고 도요다 노구리 두 좌파정권이 우파에 대한 도발을 포기한 것이라면 이는 保守右派가 아닌 愚派다운 생각이고, 100% 착각이다.
FTA라는 비장의 무기를 들고 저 김대중광신도, 노무현광신도들은 한나라당과 보수우파를 향해 소리없는 무장시위를 하는 중이다. FTA찬성은 저 좌파정권의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다. 다른 민주노동당계 좌파들과 재야 좌파들과 갈라설 각오까지도 하는 정치모험! 미국을 등에 업으려는 전술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보다는 김대중계와 노무현계! 저놈들은 좌파 내부의 쿠테타를 감행하는 중이다.
차기 대선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범여권계 모토론장 등에서는 정권탈환이라는 해괴한 용어까지도 남발한다. 김대중부터 10년, 노무현부터 5년, 좌파운동권 15년을 집권했고, 그때 한자리 하던 연놈들이 좌파일당 대통합 열우신당이고 현정권 출신 인사가 그들이다.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배체제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정권탈환이라니?
김대중광신도, 노무현광신도들, 개주화 운동권들의 지나친 정권욕심, 아집,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권력욕심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FTA 찬성도 정권재찬탈의 수단인 것이다.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
한반도는 전시체제 상황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전시체제, 전쟁위협의 그늘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의 지형상, 대륙문화권과 해양문화권의 충돌하는 지리적 위치라, 한반도는 언제든 준전시체제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는 1953년 1.14일 부로 남북한간 상호휴전을 한 것이지 종전을 한 것이 아니다. 전쟁이 없다. 전쟁은 있을수 없다.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등 허술한 안보의식과 나태함, 안일무사함 등으로 헛소리를 하는 연놈들이 있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휴전을 한 것이지 종전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
어설픈 평화논리, 감상적 통일논리가 학생들과 1960년대 이후세대를 확실하게 버려놨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중, 전시상황에 있으며 일시적으로 휴전만 한 상태다. 만일 전시체제로 돌입한다면 핵전쟁이나 원자탄을 쓰지 않는다면 장기전이나 지구전, 백병전 등으로 돌입할 것이다. 장기전이나 지구전, 백병전 등에는 물품조달과 식량조달이 필수적이다.
식량의 자급자족력을 실현시키려 이승만 박정희는 계속 농수산물의 품종개량을 추진한 것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승만 시절엔 농림연구소를 설치, 식량증산 목적으로 외래의 농수산물을 무상으로 들여와 토착화를 시도했고, 우장춘 등을 통해 씨없는 품종의 수박을 개발했다.
박정희 시절엔 벼와 보리, 밀의 품종개량을 시도하여 성공했다. 병충해에 내성이 강하고, 열매의 수확량이 많으며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랄수 있고, 추위와 혹한에도 버틸 품종을 개발했다.
가장 성공적인 품종개량은 통일벼 1호였다. 그후에 나온 통일벼 2호 이후부터가 현재 우리가 먹는 쌀이다. 과거의 모래알 같은 감촉이나, 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황당한 성질을 제거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먹는 쌀이다.
일본, 미국 등지에서 무역협정의 요구가 들어왔으나 박정희는 식량부분의 개방은 1980년대로 미뤘다. 1987년 일본과 농수산물 타결했고, 1992년 미국, 칠레의 우루과이 라운드, 2004년 칠레 FTA, 2006년 미국 FTA, 2007년 중국 FTA까지 왔다. 박정희가 30년간 농수산물의 주권을 지키는 상비수단을 남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왜 식량증산에 기울였던가? 전시체제로 북한의 무력도발과 기습남침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곧 식량증산과 품종개발로 이어졌다.
농어업은 곧 국력이다. 박정희는 농어업 살리기에 주력하였다. 박정희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자녀 장학금, 농어업 고등학교 장려, 농어촌 학생 학비지원, 농어민 소득공제를 실시했고, 가장 큰 업적은 정부미와 정부추곡수매를 단행하였다. 정부미와 정부추곡수매는 생산량의 조절을 위한 사업이었다.
쌀이든 콩이든 어떤 것이 수확량이 많을때는 정부에서 제값에 구매하고, 그 농산물, 고기류의 수확량, 조달량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에서 과년도나 전전년도에 구매한 것을 방출하여 농수산물의 시장값과 농어민의 생계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수단이었다.
우리가 잊고 사는 라면과 각종 라면류의 고마움을 모른다. 일본은 우동을 라면이라 부르는데, 한국에서만큼은 우동과 라면은 다르게 쓰인다. 박정희의 깜짝 이벤트는 라면의 개발이었다. 밀가루를 이용해 면을 만드는 기술은 고대 고조선시대에 개발한 작품이다. 그것을 우리선조들은 국수라고 했다. 그 국수 제조기술이 중국과 일본에 전달됐는데, 일본에서는 우동이라고 하는 국수를 개발했다.
일본의 우동과 한국의 국수가 차이점은 직접 취식하면 알겠지만, 탄력성이 있느냐의 차이다.
박정희는 이 우동을 들여왔는데, 우동을 일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환경에 맞게 가늘고 길고 고탄력있게 개조하도록 농림연구원들에게 지시했다. 연구원들은 탄력성 유지를 위해 기름에 튀겼다. 이 고도로 진화된 국수, 한국판 우동에는 라면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일본에서는 우동을 라면과 동일시하여 우동을 라면이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식대로 하면 우동, 1965년 개발한식으로 하면 라면이라 부른다. 탄력있고 풀어지지 않고 기름을 흡수한 새로운 면을 개발했다고, 라면을 많이 먹자고 마을이장, 동장이 홍보하던 시절도 있었다.
차별화가 없다. 노무현이 FTA를 찬성했다. 김대중도 FTA에 찬성했다. 노무현과 김대중측이 FTA를 찬성한 것은 애국이 아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FTA를 찬성했다고 그들이 보수우파인가?
김대중측과 노무현측은 대한민국 파괴목적으로 FTA를 찬성했다. 두 놈은 나라를 파괴하고 붕괴시킬 목적으로 FTA에 찬성한 것이지, 세계각국과의 공정한 무역이나 미국시장에 진출한 한국산 제품이 수출이 잘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FTA를 찬성한 것이 아니다.
김대중측과 노무현측은 대선효과를 노리고 FTA를 찬성한 것이다. 2007년도 대선에서 신기남, 천장배, 김근태 등 여당인사가 반대했는데 한나라당의 압력과 협박으로 마지못해 FTA를 찬성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반공감대를 조성하려는 얄팍한 정치쇼일수도 있다.
좌파정권의 FTA단행의 신의를 믿을수 없는 것은, 중공에 대한 저들의 반응을 일단 보자!
중공을 살펴보자. 우리가 중공에 수출을 한다? 우리가 중공에 어떤 제품을 얼마나 수출했는지 노무현측은 제시를 못한다. 그래놓고는 우리가 중공과 수출을 잘한다면서 방송에다 대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거짓말도 좋게 말한 것이 기실 노무현측은 지금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이다.
중공에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정부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한다.
중공에는 우리 기업체의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D, P, A, C 등 대기업체 계열사부터 중소기업체까지 5백여 개에서 8백여 개 정도의 공장이 중공에 진출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수출이 아니다.
싼값에 노동력을 조달하려는 기업주와 경영자의 얄팍한 잔머리로 중공에 국내기업이 많이 진출한 것이지, 그곳에서 Made in Koera가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다. 중공에 공장을 세우는 조건은, 중공에 공장을 세우는데 중공정부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중공 현지인에게 기술과 제품제조와 공정을 무료로 가르친다. 철수할 시에는 공장부지와 모든 기술이전과 회사지휘를 현지인에게 인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것은 수출이 아니라 기술자본을 팔아치우는 짓이다. 중공에 수출이 잘되면 언제 어떤제품, 얼마나 수출했는가를 공식적으로 통계내기 바란다.
반대로 중공의 중금속과 발암물질과 방부제,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가 든 중국산 농수산물이 시중에 열심히 수입? 되어 한국국내 시장에 돌고 있다.
중공에 수출이 잘된다는 노무현측의 주장은 순 억지요 궤변이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 잘된다는 노무현측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공익광고로는 저렇게 떠들지언정 객관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국민앞에 대지 못하고 있지 않던가?
저런 돌대가리 무역개방이면 손해와 적자만 보고, 이익이 없다. 가뜩이나 외제면 눈을 까뒤집고 덤벼드는 우매한 다수국민들들의 엽전근성까지 추가한다면 식량수출입정책은 잘못하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 남는 장사보다는 밑지는 장사가 되겠다. 식량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전 무역문제에 적용될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가 국산물품을 장려하고, 국산농수산물을 소비하자고 장려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는 수공업품, 제조품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후원했으며 근로환경의 복지화를 꾀해 각종 생필품을 국내에서 최대로 생산하여 자급자족은 물론 해외에 저렴한 값으로 수출하게끔 산업정책을 꾀하였다. 국산품 애용과 수출 장려라는 탁월한 식견과 비전이 1960년대 70년대는 물론 80년대까지도 살린 것이다.
그런데 다수 우매한 국민들의 우매한 선택으로 1993년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전부문에서 파탄일로를 걷고 있다. 아시아의 4대용 대한민국은 1996년부터 지렁이로 추락하고야 말았다.
국민성을 잘 알고 그에 효과적인 대응을 한 박정희의 정책은 철학있는 정책이었다.
도요타다이쥬 슨상님이 집에 食犬을 키웠다면 박정희는 나라와 국민의 집에 골고루 나누어줄 飛錢과 秘典을 키운 것이다.
식량과 물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 단순하게 보면 안되는 것이다. 의식주 중 옷과 집은 없더라도 동굴이나 토굴, 나무밑에서 살아가면 되겠지만, 먹지 않고는 살아갈 재간이 없다. 식량생산권 만큼은 타인이나 타국가에 타협할 수가 없고 타협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 북한이 우리 식량주권을 쥐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타국이 우리의 식량 생산권을 쥔다고 해도 그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북한과 다르다면, 미국이든 중공이든, 일본, 러시아든 간에 처음에는 저렴한 값에 팔다가, 점차로 값을 비싸게 올리고는 이값 아니면 우리도 팔수 없다고 협박한다면? 약소국인 우리가 저들의 오만함을 응징하겠다고, 무력도발이라도 할 것인가? 박정희의 핵개발이 성공했다면 사정이야 달라진다. 그때는 대등한 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박정희의 핵개발 좌절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없다.
좌파 김대중, 좌파 노무현이 현실타협적으로 변하여 FTA에 찬성했다고 우파들까지 덩달아 찬성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이념적, 정책적인 독자성이 없이 희석되는 수도 있지 않던가? 김대중 좌파와 노무현 좌파가 민노당계, 주사파계와 선을긋고 있는 마당에 잘못하면 보수우파가 정체성을 잃고 저 김대중 노무현 손아귀에 들어가거나 흡수되는 수가 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인지함에 있어서 충분히 독이되는가 약이되는가 정도는 살펴보고 검토하고, 성찰한 다음에나 정책에 대해 찬성을하고 반대를 해야된다.
벌써 식량전쟁은 시작됐고 우리 자녀들의 입맛이 국산농산물이 아닌 외국농수산물에 길들여져 있지 않던가? 김치 깍두기 나물은 싫고, 밥은 싫고 햄버거와 콜라 등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좋은 현상이 아니다. 국내음식이 곧 최상의 약이건만 비만과 각종 성인병이 창궐하는 것이다. 보다 앞날을 넓게 내다보고 행동하는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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