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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의 운전면허 민간 이양은 전국민을 상대로한 진일보한 사기극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업무를 민간 자동차 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했다. 는
기사를 보며 찹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나는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증과 기능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2000년부터 3년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젯점과 허구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현행법상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1종, 2종 면허의 경우 장내기능교육을 25시간, 오토의 경우 20시간을 이수한 후에
장내기능검정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도로주행기능검정]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운전전문학원에서의 교육과 면허 취득의 골격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장내기능교육의 허구성]을 말하고자 한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장내기능교육과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장내기능코스는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절대로 따라 해서는 안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라는 망해도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야말로 절대로 개
혁 되지 않는 나라, 수백 년 동안 기득권 세력의 이익이 철웅성처럼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
까닭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는 도로주행 위주로 운전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시험 또한
그렇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장내기능시험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운전사고율이 선진국보다 낮은가? 운전 예절과 질서가 더 성숙해져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왜 장내기능교육과 시험이라는 것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좁은 공간에서 공식에 맞쳐 기어1단으로 뺑뺑이 도는 운전교육이 면허 취득 후에 도로상 운전에 과연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는가?

장내기능코스는 운전 경려 10년이 넘은 운전자가 다시 와서 시험을 봐도 합격률이 반이 안된다.
10년 넘게 운전한 사람이 운전 실력이 딸려서 그렇겠는가? 하물며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코스 연습을 하지 않고 합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인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건 장내코스 자체를 미로 같이 만들어서 운전학원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할 수 없도록 [운전학원이 경찰청과 결탁]하여 교묘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좁은 교육장 안에 갇혀서 기어 1단 놓고 25시간을 공식에 따라 쎈서를 맞히고,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하는 운전이 도대체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건 면허 취득 후의 도로 운전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가정해서 생각해 보자.
25시간을 좁은 운동장에 지나지 榜?장내교육장이 아닌
도로에서 주행 교육을 받았다면 모든 교육생들이 더 쉽게 운전선수가 다 되었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전국민이 잘못 된 운전면허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오늘 이시간도 많은 돈과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단지 운전학원장들 주머니 불려주기 위해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어이없고 불쌍한 노릇인가.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곧 학원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운전면허학원장들이 선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치 자금을 가져다 바치는지는 잘 모른다.
추측컨데 그 원인 때문일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도 수도권의 거의 모든 운전학원에서는 기능강사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며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쥐꼬리만 한 임금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나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이란 말인가.
기업을 살리는 것, 좋다. 하지만 전국민의 희생을 댓가로 한 기업주 배불리기는 안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 그 중에서도
[장내기능시험은 전국민을 상대로 한 운전학원의 거대한 사기극]라고 생각한다.
[운전학원장들 돈 벌어 주기 위한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운전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25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전국민의 돈과 시간과 헛된 인내와 노력을
오늘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적으로 시험 자체를 전부 일임한다?
하루속히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도로주행위주의 교육과 시험으로 전환한 다음,
시험을 민간에 이양하든 관에서 주도하든 좋은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어 되겠는가?

이명박정부는 몇몇 기업주를 살리기 위해 산업화과정 때처럼 전국민을 희생 시키는
가혹한 짓을 다시 하겠는가.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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