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 구속 5탄. 부정선거음모의 태동
국가반역자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 사실과 그 증거는 2000. 2. 8. 이른바 전자선거를 위한 제278조 [전자투표*개표]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안이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 때문에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2000. 1. 31. 위 개정법률 안을 의원발의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하면 심사기간을 정해 주고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반드시 회부해야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후 예결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의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도 역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 시키도록 국회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접수 당일 20시까지 몇 시간 내로 심사기간을 정해 주고(위법임) 심사보고를 받지 아니한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의안발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국가반역자 김대중 정권의 상당한 정치공작이 없고서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당일 14시에 소집되었는데 23시가 넘어가서야 본회의가 개회되었으며 회의록을 보면 의안상정 44분 만에 본회의에서 동 개정법률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국회의원 전원을 포섭하기 전에는 어떻게 일사천리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통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15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 때 상황을 물어 보았습니다. 답변해 주는 자는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몇 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끝가지 똑 떨어진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회 내의 소관부처를 이리저리 질의서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필자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국가반역자 김대중 정권이 치밀하게 부정선거음모를 기획하고 2년간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정치공작을 실행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국민전체를 감쪽같이 속이고 부정선거를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좌파무리에게 빼앗긴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증이 가능한 전 현직 대법관 11명 등 19명에 대하여 국민고발이 선행되는 한편 사법부 개혁을 기필코 실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수호 애국*구국세력이여 궐기합시다.
참고 : 국회의 국회법위반 내용
전자투표*전자개표 법조항이 신설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안 거쳤습니다.
① 국회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국회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법 제81조에(이하 [국회법]을 생략)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없다.
② 상임위원회의 법안(안건)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없었다.
③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운회를 두어 심사케 할 수 있도록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④ 전자투표제 실시에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전자선거 실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을 국회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제7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⑤ 이른바 IT 선진국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전자선거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⑥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법안(의안)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체계, 자구 심사 등을 거치도록 제8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법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⑦ 제66조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⑧ 제67조에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빼먹었다.
⑨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전자선거 관련 법안은 제83의 2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
⑩ 제59조에서 [법률안의 상정시기]를 법률안이 15일 내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무시해 버렸다.
⑪국회의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간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심사기간을 개정법률안을 접수당일 20시까지로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제85조를 위반했다.
⑫ 제93조의2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⑬ 국회본회의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찬반.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부 생략함으로서 제93조를 철저하게 위반했다.
⑭ 국회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후에 종결을 선포하게 되어 있으나 질의와 토론이 없었는데도 본회의를 종결한다고 선포한 후 표결했음으로 제108조를 위반하였다.
국회가 국회법 14개 법조항을 깡그리 짓밟고 불법으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일부 수정한 반복 게재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재확신을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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