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소송’
노무현 대통령이 네 언론사와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계 안팎으로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으로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사들은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소송을 내는 것은 권리임에 틀림없다. 대통령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시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대국민 접근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내용을 언론이 보도했다. 결국 의혹이 가라앉은지 두달이 넘은 시점에서 새삼 소송을 건 것은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현직 대통령이 건 소송에 재판부가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소송에 질 때 대통령의 ‘명예’는 훼손될 게 분명하다.
노 대통령은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언론이 늘 감시해야 할 최고의 권력이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비방 보도’에 일일이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늘의 언론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한다면 개인적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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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영웅제작소 청와대 --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노무현은 지금 김문수의 주가를 100배 1000배 높여주고 있다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김문수는 누가 영웅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영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1대 1로 소송을 하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므로서 김문수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김문수와 노무현이 짰나? 영웅 만들어주게...
김문수를 영웅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짓을
노무현이가 하고있다
청와대는 김문수 영웅 제작소인가?
청와대와 조,중,동은 짰나?
조,중,동을 영웅 만들어 주게..
조,중,동은 대통령의 1대 1 소송으로 날개돋친듯이 팔리고 있다
청와대와 조,중,동이 짰냐고 의심할만 하다
노무현의 김문수와 조,중,동 소송은
네 피고를 영웅 만들어 주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
가만히 앉아 저절로 영웅이 되는 김문수와 조,중,동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영웅 만들어 주기 소송은 날이 갈수록
더 큰 영웅을 만들 것이다
적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희한한 일이
국민의 폭소 속에 벌어지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홈페이지 한글주소: 부추연, 부정, 부패
www.badkill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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