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아침 KBS 뉴스해설에서 정찬호 해설위원이 말하길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 총기사용의 적극옹호’ 발언을 두고 범죄자 인권 생각해서 총기사용이 최선이 아니니 자제해야 한다는 투로 떠들던데....

아서라, 입 좀 닥쳐라. 총기사용이 최선 맞다.

경찰이 총기를 과감히 사용 못하면 어떤 바보가 경찰의 공무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인가 말이다.

막말로 필자도 만약 집도 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처지에 이왕 버린 몸(?)이라면 경찰 총기사용 가능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들겠다.

총기를 사용힐 가능성이 없는 경찰이 뭐가 무서운데?

경찰의 집행력, 아니 다른 모든 공무분야도 집행력은 강제력에서 나오고, 강제력의 최종수단은 공인된 합법적 폭력 아닌가.

그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불법적인 저항을 한다면 그 저항에 따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안 되면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이 친절하고 자비롭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대로 강제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내모는 것 아닌가.

왜 사회복지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경찰이 해야 하나.

그럼 사회복지기관에서 경찰의 강제력을 대신해줄 생각인가.

경찰의 총기사용은 최선이 맞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는 ‘섣부른 핵무장론’이라며 남한핵무장을 반대하는 소리가 있던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겨져서 반대한다.

더구나 그 ‘섣부른 핵무장론’이란 요설이 노무현 정권 때 ‘동북아위원회’ 위원장이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주장이기에 오히려 필자는 ‘남한핵무장론’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왜 북한에다 ‘섣부른 핵무장론’이라며 비판하지 않는가 말이다.

칼은 든 강도 앞에서 부엌의 식칼을 집밖으로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강도가 자기 손의 칼을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만 ‘섣부른 핵무장론’이라고 떠드는 것인가.

‘섣부른 핵무장론’이라는 소리는 참으로 종북적 사고방식이기에 반대한다.

실질적인 최고의 대북 미사일방어(MD)무기요, 최선의 대북 핵 억지력이요, 국제사회의 진정한 발언권이 핵무자에서 나오는데, 뭣 하러 이를 마다해야 하는가.

미국이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한들 적시에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없느니 만큼도 못하다.

리비아사태 때 한참 망설이다 공군력을 투입하는 꼴을 보라.

그래 북괴의 포격으로 강남 XX팰리스 무너지는 것을 비롯하여 이미 초토화된 이후에야 겨우 “검토” 수준에서 시간 보낼 그런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 비위 맞춰주기 위하여 핵 무장을 기피하려는가.

어차피  핵전략은 ‘핵전쟁 발발가능성’이 아닌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가지고 다투는 말싸움이다.

그 말싸움 외교에서 이기려면 ‘사용가능성’을 확보해두고 볼 일 아닌가.

저들 손의 자비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건가, 우리 손의 자비로 저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경찰의 총기사용이나 남한 핵무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좌익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서 읽을 수 있는데, 아직도 “검토”조차도 안 하는 문약정권이 징그러울 지경이다.

국가정체성이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과감해야 할 일엔 머뭇거리고, 당장 급하지도 않는 일에는 무슨 깊은 뜻이라도 있는 척 목숨 건듯 떠드는 게, 싸워야 할 싸움을 못하는 본질을 숨기려고 당장 급하지도 않는 일을 강조하며 일 잘하는 척하려는 비겁성 아닌지 의심할 뿐이다. <끝>

(부 추 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