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맞춰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대로 조의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의 통합이후 김영삼, 김종필, 이회창, 이재오 등 왠만한 여권세력의 거물들은 전부 박근혜 지지로 일원화한 모양이다. 방송포털과 선관위만 빼고.....

하지만 필자는 그런 박근혜의 지지세력이 아닌 보통국민의 한사람이다.

오늘 같은 초상날에도 여야 후보들이 지껄였던,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단골메뉴로 등장하였던 “검찰개혁”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대통령 사저 특검 소동을 빚더니, 대선공약에 대검중수부 폐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특검이 어쩌고 공수처가 저쩌고 하는 가운데 차관급 만해도 55명이라는 검찰에서 검사의 피의자 성폭행(?)도 한몫 했음인지 모르지만 “검찰개혁”을 떠들어댄다.

뭐하자는 소린지 헷갈리게 이리저리 바꾸자고 하는데, 이걸 물어보자.

범죄를 완벽히 없앨 수 있나? 없다. 다만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전 국민의 감정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완벽히 없앨 수 있나? 없다. 다만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과 처벌 사이의 기대치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다.

사고를 완벽히 없앨 수 있나? 없다. 다만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원래 사고란 것 자체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였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범죄, 부정부패, 사고를 완벽히 없앤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청빈을 부르짖은 정권은 항상 말기에 대형 부정부패가 횡행했었던 일을 겪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럼, 범죄, 부정부패, 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고? 처벌로 줄이면 된다. 처벌하라고 법이 있지 않은가 말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될 일을 가지고 법이 나쁘니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괜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용기가 없음을 두고 괜히 제도의 잘못을 탓할 게 못 된다는 것이다.

사실, 사형집행은커녕 사형선고도 없고, 교도소에 가면 의료비 걱정도 없는데, 살인범죄가 줄어들길 바라는가.

그래, 중수부 폐지한다고 그 업무가 없어지나?

‘특검’, ‘공수처’ 식으로 해봐야 이름만 다른 감투 만들기 밖에 더 되는가 말이다.

결국 자기세력이 거뭐쥐든지, 자기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를 ‘개혁’이란 말로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

그 지긋지긋한 ‘검찰개혁’이라는 아리송한 소리는 이제 때려치울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차라리 ‘북진흡수통일’, ‘지방자치제도 폐지’, ‘종북적색분자북송법’ 같은 산뜻하고 신선한 공약들이 어마든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형집행 몇 건만이라도 해봐라.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형집행 하겠다고 공약해봐라. 그게 더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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