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사망자 295명이 발생한 세월호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조위가 예산 운용과
경상비 책정과 관련해 비판받고 있다. 문제는 예산에 동호회비, 연회비, 운전기사 비용, 생일 케이크 비용,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 수당
등등등······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올해 예산만 160억원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 이석태 위원장
연봉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만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원이다.
민간인
출신 직원은 1억1900여만~40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특조위가 채용한 31명의 민간인 직원 가운데는 4급에 민변 출신, 5~6급에
시민단체와 인권·노동계 출신, 7급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해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활동 인사 등이 포함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민간인 직원에 대한 가족 수당도 책정했다. 20명에게 자녀 학비 보조수당으로 분기마다 46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있는 60명, 직계존속과 기타 가족에도 월 2만~4만원씩 가족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직원 체육대회와 직원 연찬회에 각각
252만원을 배정했다. 동호회와 연구모임을 6팀 운영 비용으로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72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는 통상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원의 축하 비용이 나간다. 그런데 특조위는 1인당 5만원씩, 총 655만원의 직원 생일 축하
비용도 정부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 핵심 직책인 ‘조사1과장’을 정부가 파견하겠다고 하자 민간인이 조사 1과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사1과장 등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을 받을 테니, 대신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안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 요구가 160억원이다.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출장비를 청구해놓고 동시에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고 저녁값 청구하고 그러면서 또 61명이 한 달에 35시간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그러면서 정부 보도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과 교정 업무 등은 외부에 맡길 테니
그 비용은 별도로 달라고 요청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1억원 넘는 연봉과 각종 혜택을 받아간다면 국민이 납득
하겠는가.
특히 특조위가 전문위원,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게 5억6000만원을 주고 일을 맡기겠다고 한 데 대해 위원들이 할
일을 직원이 하고, 직원이 할 일을 외부에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 높은 연봉을 받을 이유도 없으며 “직원 상당수가 시민단체 등에서 뽑힌
상황에서 ‘전리품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들 멋대로 쓰려는 특조위는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방만한 특조위를 소수 정예화 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을 탐하는자들로 세월호 특조위가
귀족노조보다 더한 황제 특조위라고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금 이라도 반성을 하고, 국민 혈세의 무거움을
알고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다면 즉각 해체하여야 할 것 이다.
2015년 7월 28일 경우회 · 교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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