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공문서는 낯선 전문용어나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를 열고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법적으로 한자는 다른 외국 문자와 차이가 없다.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줄줄이 헌법심판대에 올랐다.

이들 규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 한자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문정책정상화위원회는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부터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까지 한자와 한글을 혼용했기 때문에 두 문자 모두 대한민국의 국자(國字)로 규정하는 게 '관습헌법'이라고 본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언어생활의 편의 차원을 넘어 순우리말을 발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제시할 전망이다.

헌법소원에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참여했다.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이들을 대리한다.

피청구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변론은 법무법인 지평이 맡는다. 공개변론에는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

한글 전용을 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국민에게 유익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익이 많다.

동음이의어로 하는 말장난(pun)을 하여 좌익에게 유리하도록 정세를 몰아가는 일에 골몰하는 그들에게는 세종대왕이 그들의 은인이다.

반제반봉건을 주장하며 과거의 신분사회를 척결하는 것을 큰 대의명분으로 삼는 좌익이 뭐하러 조선시대 임금을 그리 추앙하겠는가? 

그들에게 이롭지 않다면 어떤 위인에게라도 욕지거리를 해댈 인간들이 유독 세종대왕에게만은 찬사를 늘어놓는다.

그것은 그들의 말장난으로 인해 보수우익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나사 몇개가 잘못되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좌익에게는 한글전용이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한글 전용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뤄져 오늘이 이르고 있다

뒷구멍으로 북한과 짝자꿍이 되어 있는 박정희 파에게도 한글 전용으로하는 말장난이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한글 전용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현재의 한글전용의 오류를 굽어살피신다면 한탄하시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문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도 한문을 사용하면서 한글을 사용하라는 의도이지 말장난이나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퇴보시키라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국한문 혼용으로 국가를 건강하게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