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일신문에서 퍼옴.
<사설> 대법원, 대통령 선거부정 판결에 고심 ?
16대 대통령 당선자 노 무현의 부정선거에 관련, 지난 1년간 진행된 [대통령 선거 무효소]가 2일 대법원에서 8차 심리를 끝내고 결심을 앞두고 있다.
법정에서 담당 대법관들의 고심 흔적을 살핀 주시모(주권찾기 시민모임) 회원들의 증언을 듣지 않더라도 현재 대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란을 통해 수 차례 반복 주장했듯 지난 대선조작은 4.19 부정선거 이상으로 조직적-지능적인 국가조직 범죄라고 단정한 이상, 하급심도 아닌 대법원에선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그 자체가 부정이 아니고 또 30프로 정도의 부정선거 였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첨단 전자개표기를 자체 제작, 동원한 원천적인 부정행위 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당시 개표상황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은 선거법을 정면 위반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까지 부정선거에 개입 개표조작을 통해 국민에게 허위공개를 했으며- 개표기를 조작, 이 회창 후보 표를 노 무현에게 넘긴 사실이 증거에서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현재의 국가권력이 두려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인민공화제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에 대해 다시 한번 충언을 서슴치 않는다.
당시 표차가 겨우 10만 표 정도였다면 우리는 또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서 밝혀지고 있듯 당시의 개표는 오류 30프로 이상의 불량제품을 사전 사후 인지하고도 개표기가 투입, 이 회창 표 중 약 300만 표 이상이 도둑놈 노 무현에게 넘어 갔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덮어둔다면 우리의 대법원은 북한 사법부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건국정신이 여하 하며,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2004년의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는 대법관들이 국가근본 틀까지 교란, 국가범죄를 성립한 부정한 정권을 묵인하는 것은 오늘의 대법관들은 추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터키 제국의 민족 지도자 "케말 파샤"도 {... 조국과 민족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인간은 불의 신께서 심판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처형 하신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이럼에도 소위 대법관이라는 최후의 사법부 보루가 엄연한 부정선거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도 권력이 두려워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고 기각을 시키려는 모션을 취할 땐 우리는 조폐공사에서 찍은 새돈이 대법원 청사에 돈벼락을 쳤다고 소리 칠 것이다.
끝으로, 주권찾기 시민모임 국민들이 제기한 대통령 선거무효 소에 관련, 대법원이 [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세속에 휩쓸릴 땐 이 땅의 붕괴위험 보다 대법원 청사에 불벼락이 떨어 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다만, 소를 제기한 변호사 팀들이 제공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들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기각을 고려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부연할 뿐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우리의 역사는 물론 세계 우방들에게 까지 비록 정치권은 부패했으나 대법관들은 살아있었다는 기록을 남겨 주기를 바란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는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7730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