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ㅣ2007년 11월01일ㅣ조회 9
막대한 손해, 남북기금·은행융자·정부특혜로 땜질..."개성공단, 내년 쯤 통제不能상황 될지도"
金成昱
개성공단은 경제성(經濟性)을 갖추고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개성공단을 최대의 실적(?) 중 하나로 주장해 왔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평화가 돈』이라며 『개성공단의 정동영이 청계천의 이명박을 이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274개 기업 중 현황파악 가능 기업 16개>
2004년 9월 가동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3년이 지난 현재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9월 말 현재 274개. 이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다. 여기서 「현지법인 결산서」를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한 기업은 16개. 나머지는 소위 「아파트형 입주」, 즉 공단 내 사무실 하나를 얻어 운영되는 영세업체이다.
<81.3% 적자, 매출은 국내 평균 1/46 수준>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7일과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황 파악이 가능한 16개 개성 현지법인 중 81.3%인 13곳이 적자상태이다.
이들 기업의 2006년도 「平均부채비율」은 438.8%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98.9%)보다 4.4배나 높다. 「平均자산」은 44.9억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의 1/7 수준이다. 「平均매출액」은 7.9억원으로서 국내 제조업평균의 1/46수준이다.
신용등급 역시 하락했다. 16개 개성 현지법인의 모회사(母會社) 중 절반이상인 9개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이 중 4개회사는 5단계 이상 폭락했다.
<생산성 국내기업의 53.7%>
개성공단은 「생산원가(生産原價)」가 낮은 것이 강점으로 선전돼왔다. 그러나 「평균생산성(平均生産性)」은 높지 않다는 것이 李의원 측 분석이다.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생산원가의 61.6% 수준으로 낮지만, 평균생산성은 국내동종업종대비 53.7%에 불과하다. 그나마 생산성 60%를 넘어서는 기업은 주로 섬유·봉제업 등 單純노동집약산업이다.
한 개성진출 기업인은 『북한 근로자들은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익숙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심지어 누가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다. 실제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것마저 일정치 않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고질적 장애>
개성공단은 소위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등 경영 장애 해소가 본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 주변에선 사소한 재료도 구입할 수 없다. 정해진 시간외엔 입·출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라산 CIQ(세관)에서 출경을 못하고 되돌아오는 일도 다반사다. 기업경영에 필수인 인터넷 망도 부족하다.
소위 남북경협의 「정보통제」와 「밀실행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盧정권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개성공단을 추진하면서도,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조차 꺼리고 있는 것이다.
<1개 기업 당 382억 원 대출?>
개성 현지법인의 막대한 손해는 정부의 융자(融資)와 특혜(特惠)로 메워진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소위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사업」으로 6117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경협사업 자금대출」, 「남북교역 자금대출」 등 개성공단을 비롯한 소위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대출이다.
이 돈이 16개 기업에게 대출됐다고 가정하면, 1개 기업 당 평균 382억원. 가동 중인 44개 기업에 대출됐다고 가정하면, 1개 기업 당 139억 원이다.
개성공단은 흔히 국내에서 한계(限界)상태에 달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계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수백억의 대출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현재 남북경협의 실체인 셈이다.
<융자사업 등 1조1737억 원 사용>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5년간 소위 「대북경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5620억 원이 사용됐다. 여기도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지원」 등 개성공단 지원사업이 주를 이룬다. 이상(以上)의 「융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1737억 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됐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 초과상태인 북한진출 10개 기업에 대하여 1435억 원을 대출해줬다.
<일부 기업 사실상 100% 신용대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대출조건도 파격적이었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용보증한도 등 모든 면에서 국내공단보다 유리했다.
일부 기업은 투자금액의 8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만기 8년 이상인 장기대출을 3%대 낮은 금리로 대출했다. 담보로 제공한 개성공단 내 공장에 대한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 신용대출인 셈이다.
<5년간 법인세 면제 특혜>
세제(稅制) 면에서도 이익발생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됐다. 말 그대로 파격이었다.
이한구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내의 평균적 국고채 금리는 각각 2.3%～4.2% 對 5.0%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출금 지원한도 역시 50억원 對 20억원의 큰 차이가 있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손실보조제」의 적용도 받았다. 기업 당 50억원 범위 내에서 實보조비율 90%였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손해가 생기면 대부분 정부가 갚아준다는 것이다.
<3개 부처, 13개 기관 참여한 지원협의회>
이뿐 아니다. 盧정권은 2005년 5월10일 汎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기관협의회」를 구성, 조직적 지원에 나섰다. 이 역시 汎정부차원의 지방공단 지원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개성공단만의 특혜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는 3개 정부부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및 13개 유관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무역협회·대한상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 자금·기술·판로·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준다.
<『개성공단 가동은 하지만 변칙 가동』>
對北사업 기업들이 참여해 합리적 경협을 주문해 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 3년 만에 50여 개 회사가 가동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변칙가동』이라며 『생산성 면에서도 100여 명이 동원돼 「종이접기」 식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 중 3~4개가 단기 순익을 봤다지만, 남북협력기금과 은행 빚을 얻어다가 쑈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50억 원을 투자해서 종이접기로 이윤이 나겠느냐』며 『내년 봄쯤 개성공단은 통제 불능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남북경협에 일단 몸을 담그면 손 털고 나오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십여 년의 對北사업 기간 중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개는 부도가 났고 나머지는 손해만 보고 뒤로 빠졌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달러 북한 군비 전용>
개성공단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등이 갖는 치명적 문제는 안보차원에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군비(軍費)로 전용(轉用)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가 일종의 국시(國是)이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금·식량·물자는 군대(軍隊)로 간다.
한국이 퍼다 준 달러가 군비로 「직접」 전용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외화를 절약시켜 「결국」 군사능력을 높여준다. 이러다 보니 퍼주기가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출처; Military Balance). 가난뱅이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고 핵폭탄을 만든 것이다.
국방연구원이 펴 낸 「북한경제위기10년과 군비증강능력(2003년 刊)」은 이렇게 지적한다.
『「금강산관광비용」은 북한체제의 속성상 궁정경제(宮庭經濟. 김정일 私금고)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자명하다.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인도적 지원」은 국내자원 절약 아니면 여타 민간의 수입소요 절감을 통해 결국 군사적 가용자원을 늘려 주게 된다...「국제적 지원」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절약시켜 준다. 따라서 궁정경제 금고에 「여유」를 제공, 궁극적으로 군비능력을 제고시킨다.』
<『여기서는 동영공단이라고 합네다』>
정동영 후보는 소위 「평화경제론」을 주장한다. 개성공단 프로젝트와 같은 소위 對北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에서 『평화가 커지면 시장도 커지고, 한국경제가 좋아지게 된다. 평화가 커지면 북한시장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은 개성공단이 증명하고 있다』고 『개성공단과 같은 공업지구가 5개가 되고 10개가 되는 날,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 후보는 개성공단을 통일부장관 재임 중 최대의 실적으로 자랑해 왔다. 10월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주동찬 북한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 지도총국장은 『남측에선 `개성동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동영공단이라고 합네다. 여기서는 정 선생 소문이 많이 나 있습네다.』라고 격찬했다. 이에 정 후보는 『개성에서 표를 찍어주면 될 텐데요』라고 말했고, 주 총국장은 『아이, 지금 잘 나가지 않습네까?』라고 화답했다.
모두 [1] 개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
당연
2007.11.01 15:57:13
예고 ‰榮?일이죠.
사회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들과 사업하려다 낭패본 사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업성으로 봐도 안될이었고 또, 정일이 뒷돈채워주는 일일뿐,,,
애초부터 특혜가 아니면 갈 기업도 없는 것.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6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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