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철도노조 성명서】
우리는 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투쟁에 돌입하는가!
오늘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통해 처절한 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 현재 철도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압적 노조탄압의 현실은 기어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광풍은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참여정부를 부르짖으며 출발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성을 되찾고 최소한의 상식에 기초한 노동정책을 펴나가기를 충고할 따름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6월 28일 정부의 편법적이고 졸속적인 철도관련법안의 입법저지와 2003년 4월 20일 체결한 노정합의의 준수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6월 30일 철도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토론공화국을 주창하던 정부는 파업 전은 물론, 파업복귀 후에도 오로지 무력에 의존한 탄압만 일삼았을 뿐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으며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군사독재정권시절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인권적인 대량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위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현재의 노조탄압 실상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이 무려 8,648명에 달하는 파업 단순 가담 조합원에게까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단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원의 결정문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합비를 불법적으로 압류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파업 이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강요한 각서는 과거군사정권에서 자행됐던 전향각서를 연상하게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 스스로 노동조합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끝없는 징계, 탄압과 대화거부로 일관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법의 잣대를 운운하는 것은 대량징계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온당치 않은 태도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철도관련법안의 처리과정이 과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진행됐는가!
만약 정부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법안처리를 강행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법안은 철도노조와의 4․20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정부입법을 의원입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인 것일 뿐 아니라 법안 발의에서 상정에 이르는 국회법의 최소 경과규정조차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이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에 비춰 볼 때 편법을 동원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반면, 사회적 약자이자 노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한 노동자들에게는 어느 정권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인가!
특히 현재의 광폭한 탄압을 주도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미 알려진 대로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판공비를 받아왔다. 이것은 또 무슨 법과 원칙인가!
이미 파업과 관련해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들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조합원들에게까지 파면 등의 중징계의 탄압으로 일관하며 이번 기회에 노조의 씨를 말리고 평소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조합원들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일부 관료들의 치기 어린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청춘을 다 바쳐 일해 온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이러한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통해 현재 철도현장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인 노조탄압을 만방에 알리며 이에 맞서 투쟁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당국이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통해 6․28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천명하며 정부와 철도청의 탄압을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2003. 7.25
전국철도노동조합 단식농성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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