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된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민원을 올려도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는 무시하는 정부입니다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16회나 올려서나 잘못된 답변을 한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가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답변도 알려주지 않고 국민에게 괴심죄를 걸어 계속 종결 하였습니다.

(1)간추린 민원내용

노후생계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않는 가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수입성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약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 지금 60%을 법으로 재산권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민원은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의 부당단합에서 발생된것 같습니다

※.저의 집옆에 주거환경이같은 (평당 10.200.000원)거래된 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집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거환경까지 다른 약400 미터 떨어진 구휙정리도 않된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안집 값싸게 거래된 주택을

(평당 3.394285원) 감정평가 거래사례집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달고 16회나 계속 요청하였서나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답변만하고 민원을 계속 종결시켰습니다

2.)법원판결에서 재감정 평가를 받아라고 하여 저가 아는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재감정평가을 하여 평가한 금액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사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받더라도 감정평가사끼리 단합의 울타리가 되어있서서 5~10% 선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5~10% 수정된다면 저는 약60% 의 재산을 강탈당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하여 법원판결에 약 2년동안 계속 연기신청을 하였는데 타당성조사를 않해주니 이제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이 연기신청도 않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약 60%을 불공정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감정을 받지 않고 법원조정에서 33%을 더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조정판결금액으로 주변에 저의 집과 같은 규묘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니 약 30%의 적은 집으로 이주해야 할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감정평가사의 잘못된 범죄사실을 밝혀 처벌하여 주십시오

3.)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감정평가사와 사업주가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도록 지시 하여 주십시오

4).국민의 재산을 헌법에 국가에서 지켜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약60% 이상 불공정 감정평가을 하면 부당감정평가사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 인데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부당감정 타당성 조사를 않해주고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여 범죄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잘못된 부당감정평가로 강탈당한 저의 재산을 감정평가사에게 변상을 받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의 잘못된 답변----------

A. 국토교통부 의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답변하는데

이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만 타당성 조사을 해줄수가 있다)라는 답변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하위법 답변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의 상위법을 훼손하는 답변입니다 ·

※상위법이 훼손되어도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잘못된 하위법만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의 최현종씨의 복지부동 법적용을 감사을 하여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 주십시오.

감정평가의뢰를 사업시행자가 의뢰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동일한 감정평가로 서로 가격판단을 받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업주는 국토교통부에 조사을 해줄수 있고 강탈당하는 주택소유자의 재산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억울한 민원을 만들어 내는 중앙부처가 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책임감도 없는가요?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은 어느 부처에서 해결하여 주는가요?

※사업주와 토지소유자 공평한 법위에 평가를 받도록 타당성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별첨 ;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민원을 참조요망

민원인 손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