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장난치는 "실리" 재판 (국가보안법 - 탄핵의 양면적 판결 그 가증 함)
< 초 점 >
* 국가보안법 수호 "정신"이 있다는 헌재가 탄핵재판에선 왜 정신 나간 짓을 했나
*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가 위헌이면 공산당 찬양 발언 등 이적행위가 왜 잘못이 없는가
헌법 재판소가 26일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이라고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7명이 찬성, 합헌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놀라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오늘 이 사간의 남북한의 상황, 문제의 평화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에서의 우리 입장을 감안할 때 국가 보안법 일부 개정은 물라도 폐지 등은 불가한 것이 헌법정신 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곧 한국안보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써 앞으로 좌파들의 국보법 개정은 사실상 작전실패로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어쨌든 헌재의 마지막 양심에 대해 우리는 안도 하지만, 탄핵 재판에서 보여 준 헌재는 오늘의 결정과는 너무나 대조적 이라는 사실에 실망했다. 당시 탄핵 재판에서 오늘과 같은 그 "정신"이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의 가슴과 머리에 남아 있었다면 "그러나 그 정도의 잘못이 탄핵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 무현의 죄상 중 그 최대 무게를 헌법, 즉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해 우선적 처벌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 헌재 사기재판관들은 측근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기재판이었다는 증거였고, 오늘 처럼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들이 "양심 사상 학문 예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정도였으면 당시 노 무현은 탄핵이 되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이 처럼 헌재가 소위 실리재판을 통해 국민적 요구사항인 절대절명의 판결엔 고개를 돌리고, 약간의 탄력적 국보법 찬양 고무죄를 죄형법정주의 시각 등에서 여유를 주지 않은 그 냉엄한 해석에 아연해 질 뿐이다.
대통령 이라는 자가 공산당을 찬양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현저한 언동을 해도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했던 사기재판관들이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지지, 이적표현물 소지자에게 까지 그 처벌이 양심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여기서 그들의 수법대로 "그러나" 접속어를 넣어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처벌이 마땅하나 현재 남북한의 화해 협력 교류 정책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불순목적이 아닌 한 송 두율이 재판처럼 한번 봐 줄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중대한 국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역시 헌법을 지키는 정신과 긴요한 헌법조직으로 볼 수 있으나 탄핵재판에서 매수 당한 일부 재판관들로 인해 노 무현의 그 후 오늘 더욱 가속화 하는 국헌문란죄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의 저주의 한을 뿜어 헌재 청사를 덮고 싶다.
속된 말로 돈이 안 생기는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하고, 돈이 생기는 사건은 사기재판을 하는 2004년 헌재는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의 사기재판이 초래한 국가경제 파탄, 체제위기 등 국가보안법 말살행각은 당시 사기재판을 했던 재판관들은 자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참수해야 한다.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행위가 위헌, 불법이라면 어째서 반국가단체를 비호, 동조, 지원하는 노 무현을 처벌하지 못했는가 말이다. 헌법 재판소, 장난 치지 말라.
미주통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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