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상실한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함량미달 입니다.[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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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진짜 대통령 행세 한지 1년7개월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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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두근,요구르트까지 훔친다 !!!!!!!!!!!!!!!!!!!!!

[문화일보 2004.08.28 12:10:02]

(::배고파...돈업어..생계형 범죄급증::)“배가 고파서….”, “기름값이 없어서….”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기불황에다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생계가 날로 어려워지면서 말 그대로 ‘먹고 살기’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40대 실직자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우유를 훔쳐먹는가 하면, 기름값이 없어남의 차 기름을 몰래 빼내던 화물차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했다. 또 경기불황의 여파로 학원생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한 여성 학원장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소매치기에 나섰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 갤럽이 최근 성인남녀 6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고가 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65.5%)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비율은 10년전(27.5%)보다 훨씬 높은 것. 따라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71.1%)이 강력한범죄 예방대책(27.1%)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배가 고파서〓지난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 P마트에서는 쇠고기 두근을 훔쳐 나오던 허모(여·63)씨가 가게 주인 김모(37)씨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허씨는 “고기가 너무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유와 요구르트를 상습적으로 훔치던 40대 가장 배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배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양산시 D아파트 단지를 돌며 40여차례에 걸쳐 우유와 요구르트 300여개를 훔친 혐의다. 배씨는 경찰에서 “배는 고픈데 돈이 없어 우유를 훔쳐 마셨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배씨의사정을 딱하게 여겨 불구속 입건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기름값이 없어서〓지난 2일 부산에서는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에서 기름을 훔친 뒤 자신의 승용차에 넣어 사용한 조모(46)씨가 붙잡혔다. 조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5분쯤 부산시 엄궁동 농협공판장 주차장에 있던 5t 트럭에서 유류펌프기를 이용해 경유130ℓ(12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경유 60만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기름값이너무 올라 감당하기가 벅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1일 울산에서는 다른 사람의 화물차 연료탱크에서 경유 200ℓ(18만원 어치)를 빼내 자신의 차에 사용한 화물차 운전사 이모(41)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일거리는 주는데 계속 오르는 기름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기름을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소매치기·무전취식까지〓지난 6월 10일에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학원생이 크게 줄자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소매치기에 나섰던 여성 학원장 박모(3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박씨는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학원운영이어려워지자 생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내 지하철역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해오다 꼬리를 잡혔다.

또 최근에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를 반영하듯 일선경찰서마다 무전취식을 하다 붙잡혀 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이종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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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통령 노무현 300조이상 있습니까”…‘로드맵’ 추진비용, 재정압박 우려

“300조이상 있습니까”…‘로드맵’ 추진비용, 재정압박 우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정부가 중장기 전략과제로 꼽고 있는 각종 ‘로드맵’의 추진에 총 3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전망인 데다 이 중 179조원가량이 정부 예산에서 지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가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로드맵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부문별 사업비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14조6000억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115조9426억원 △신행정수도 건설 45조6000억원 △농어촌 투융자 119조2900억원 △문화 중심 도시 조성 2조원 △육아 지원 2조원 △빈곤 아동 대책 1조41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인 비용(총 179조원)을 사업별 추진 기간을 감안해 추산하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에만 연평균 25조60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일반회계를 기준한 정부 예산(118조4000억원)의 21.6%에 이른다.

특히 이는 정부가 밝혔거나 추정한 액수를 기준한 것으로 아직 소요 비용 규모가 산출되지 않은 로드맵도 적지 않아 재정 부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2014년까지 국방비를 24조원가량 증액할 계획이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2008년까지 6조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을 편성키로 하고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할 방침이어서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 때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Top-down)’을 도입해 매년 5%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성장률 5∼6%를 전제로 매년 통합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를 6∼7%씩 늘려 나가면 재원 조달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mail protected]

공종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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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공화국]‘머리’따로 ‘손발’따로

“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신바람이 날 리가 있습니까?”

정부 부처의 한 간부는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중장기 정책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되면서 우리는 ‘말단 소총수’로 전락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종전 정책수립뿐 아니라 실무집행까지 도맡았던 부처 공무원들이 새 정부 들어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과정에서 밀려나면서 이들의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간부는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로드맵을 짜는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상층부 역할을 맡고 그 밑에 일선 부처가 편입돼 있다”면서 “주문하는 대로 일해야 될 처지에 놓인 부처 공무원들로선 여간 맥 빠지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부처의 실무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앞장서면서 정책에 힘이 실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위원회별로 장기과제에 경쟁적으로 매달려 정작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궁리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특히 대통령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주요 정책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보수적 성향의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념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위에서 내려올 땐 대국민 설득 문제부터 고민하게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부처를 관할 통치하는 형태가 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관료들의 무기력 증세마저 나타나고 있다”면서 “로드맵을 만드는 곳과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돼 있다 보니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경계선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 직속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심의 의결권이 있는 기구는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정도. 나머지 위원회는 대부분 자문기구로 돼 있다 보니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도 이들 위원회는 빠져 있다. 감사원도 이들 조직에 대한 감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문기구여서 공과를 가리기 위해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나 가능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처럼 예산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자문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국장을 지낸 이종구(李鍾九·한나라당) 의원은 “국가비전의 청사진을 담아야 할 로드맵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상의하달식으로 결정돼 정책순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행정비용 낭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최영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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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찢어 죽여야 나라가 산다 !!!!!!!

외환위기 때에는 그래도 한번 살아 보겠다는 의욕이 있으
노숙자로 절락하더라도 자살이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은 없었는데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당선을

도둑질한 가짜 대통령 노무현 하에서는 이젠 극단적인 죽음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구나 !!!!!!!!!!!!!!!!!!!!!!!!!!!!!!!!

이제겨우 이제겨우 노무현 이자가 진짜 대통령행세 한지

이제겨우 1년6개월째인데 가짜의 무능과 부패속에 자의든 타의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극적인 생을 마감 하여야 한단 말인가?

피를 토할 일이다 피를 토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지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행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양심선언한다면 가짜 대통령노무현 하나 끌어내리는것은
시간 문제일것이다

한나라당이든 중앙선관위든 개표조작에 가담한 자들 이든
이 가짜대통령 노무현을 끌어 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처참한 끝는 어디가 될지 상상조차 할수 없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정 진정 한나라당에 한명의 깨어있는 의원만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노무현같은 자가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며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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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 저수지서 동반자살

[한국일보 2004.08.24 03:55:28]

생활고를 비관한 30대가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로 돌진, 자살했다.

23일 오후 9시45분께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정저수지에 박모(35ㆍ광주 북구 문흥동)씨의 세피아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을 조모씨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조씨는 "저수지를 지나가다 불빛이 보여 가까이 가서 봤더니 승용차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뒷 좌석에있던 박씨의 큰 딸(9)을 구조, 인근 고려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작은 딸(7)을 안고 조수석에 숨져 있는 박씨의 아내 문모(34)씨와 박씨를 차례로 인양했다.

박씨 부부는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던 제과점의 영업이 부진해 금전 문제로고민해 왔으며 지난 20일부터는 친지들과 연락도 끊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용차가 발견되기 1시간 전 문씨의 언니는 “동생이 전화통화에서 ‘죽으면 뒷일을 부탁한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끊었다”며 “동생 가족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 등으로 미뤄 박씨가 처지를 비관해 가족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아내 문씨의 언니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화순=안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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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돼지 우리당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

與 의원들,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노컷뉴스 2004.08.12 13:23:30]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경제 위기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장경수 의원은 오늘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특위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체감도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위기를 정책입안자들도 같이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재관 의원도 "재래시장을 둘러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미 체감 경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하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제주체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 자영업자 비율이 3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회복이 내수 회복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따라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S 정치부 도성해 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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