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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6대 3 위헌 우세
[3보] 정순균 홍보처장 2시 30분 담화문 발표, 청-우리당 대책 숙의

2004-10-21 10:51 이철원 서현준([email protected]) 기자

[3보 - 2004-10-21 10:51]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위헌판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정오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자와 만나 “수도이전은 12년 동안의 사업”이라면서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는 일단 결정이 나온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일로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오늘로 앞당겨 이날 오후 3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2시30분경 헌재 판결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할 것이라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12시 이부영 당의장 주재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중앙상임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부영 당의장은 2시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일단 헌재 판결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이상의 언급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상임위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 서프라이즈와 전화를 통해 “4가지 법안 중 최소한 1~2가지는 위헌으로 갈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일단 법적 효력이 정지되며, 그 법 자체를 폐기하고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앞 찬반 시위자들로 팽팽한 긴장감

한편 오후 2시로 예정된 신행정수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점차 임박해오면서 헌법재판소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여석에 불과한 헌재 기자실은 이미 오전 8시부터 차서 현재 기자들은 소파는 물론 공보관실 좌석까지도 점유해 취재에 열중하고 있다. 좌석이 모자라 노트북을 놓을 자리만 생기면 기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

기자들이 헌재 공보관실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고 할 정도로 취재열기가 뜨겁다. 복도나 휴게실에서도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오후 2시에 있는 최종판결 결과를 점치거나 여기저기로 전화취재를 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도 KBS, MBC, SBS, YTN, MBN 등 주요 방송사들이 현장 생중계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전부터 나온 방송사 관계자들은 오후 2시 생방송 준비를 거의 마치고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가있다. 특히 이날 대심판정 풀취재를 맡은 KBS의 경우 새벽 5시 경에 헌재에 도착 방송준비에 들어갔을 정도.

한편 헌재 정문 앞에서도 오늘 판결과 관련, 신행정수도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회 차량 2대가 ‘수도이전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적고 헌재 정문 건너편 도로에 주차돼 있다. 또한 주권찾기시민모임, 자유시민연대, 자유사랑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도 수도이전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는 “헌재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가 이전여부가 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불만”이라며 정략적 수도이전에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재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합헌이라고 해도 신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만일 정부가 합헌이라고 해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력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열린우리당사에는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한다는 플래카드가 있는데 사실은 개떡으로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재판결결과가 궁금해 수원에서 아침에 올라왔다는 이상열 씨(72)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눠져 생야단”이라고 지적하고 예전에는 콩도 반쪽으로 나눠먹었는데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 지방도 균형 발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다같이 먹고 살아야하는 것이지 지역 일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옳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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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6대 3 위헌 우세

헌재, 오후 2시 판결…노대통령-이총리, 회동 대책논의

[2보 - 2004-10-21 11:20]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9인재판관의 의견은 6대3정도로 인용(위헌이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서울특별시법과 충돌하며, 조세저항 등의 헌법소원 내용 가운데 4가지 정도를 인용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데일리서프라이즈 자료사진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6대3 정도로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8대1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부영 당의장은 이와 관련 측근들을 통해 “결과야 어떻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은 특별법 자체의 내용과 제정 과정의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지 타당성이나 정당성과는 관계없다”면서 “타당성과 정당성 없는 수도이전을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밀어붙이는 것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 등 수도이전반대국민운동본부에 참여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28일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현재 헌재 판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당직자 회의의 발언들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으로 최종판결할 경우 위헌 판결이 특별법 자체의 내용과 제정과정의 하자를 판단한다는 논리는 거꾸로 여권의 논리제공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헌재 2공화국서 출발 3공화국시절 폐지된 적도 있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2공화국 시절 처음 세워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제3공화국 때 다시 폐지된다. 이후 4공화국 시절에 헌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헌법재판소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6공화국에 들어와서 부터다.

헌재는 윤영철 1명의 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헌재의 재판관은 윤영철 소장, 이상경, 김영일, 주선회, 권성, 김경일, 김효종, 송인준, 전효숙 재판관이 있으며 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로 나뉘어 진다.

헌재 재판관의 위상과 조직 및 심판절차 등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신분보장, 정치관여 금지, 재판소의 조직, 일반심판 절차, 특별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판결하는 5가지 사항

헌재가 관장하는 주요 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총 5개로 구분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현재 재판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법원이나 소송당사자가 헌재에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적용된다. 이때 헌재가 위헌법률로 판결할 경우 소송당사자는 재판에서 적용된 법률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한이나 다툼에 대해 헌재는 헌법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나 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헌재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헌재와 국민이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제도이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헌재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당해산심판도 헌재에서 관할한다.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은 할 수 없고 정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고 청원은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헌재가 정당해산심판을 한 적이 없다.

지난 3월12일 헌정사상 최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결의됐다. 이때 국회가 헌재에 청원한 것은 탄핵심판 결정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며 이들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사건 이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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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날듯

헌재, 오후 2시 판결…여권, 팽팽한 긴장 속 대책마련 분주

[1보: 2004-10-21 10: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의 최종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나,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위헌 판결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0일 심야부터 대책마련에 분주했으며, 21일 12시 이부영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헌재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에 따라 청와대를 이날 낮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날 2시 판결이 위헌으로 판정됐을 경우에 대비한 보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지난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으며, 심리 100여일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으나 국책사업이 위헌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파장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결정이 되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일단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위헌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각하 결정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내려지며, 나머지 경우 기각결정으로 판가름난다.

헌재가 법정 심리기간인 6개월보다 훨씬 빠른 3개월여만에 최종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해온 때문이다.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7월12일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계기관중 청와대ㆍ법무부ㆍ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청구인단은 헌법소원 당사자 자격이 없고 법제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낸 반면 서울시는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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