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옳은 말씀이지만,,,
이런 글을 차분히 읽고 받아들일 돼지우리당이 아니지.
그저 지들에 맞지 않으면 모조리 타도 대상인데...
돼지당 꿀꿀이들과 뇌빠꼴통들은 생각하는 머리가 없지. 그저 교주님 지시대로 우우 하며 맹목적 추종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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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기 국제망신 초래하는 노 대통령의 무지와...
글쓴이 : 리코리아 날짜 : 2004-11-18 11:28 조회 : 45 추천 : 10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및 남미 세나라 순방 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족위기와 국제망신을 초래하고 있어 대단히 걱정스럽다.
노대통령의 철부지 같은 언행만 보자면 당장 귀국케 해야 마땅하겠으나 귀국이 가져올 또다른 국제망신과 귀국케 할 현실적 수단의 부재로 귀국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청와대나 외교통상부가 노 대통령이 더 이상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왜 부적절한지,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 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부적절한 발언이 너무 많아 그 발언 하나하나를 언급하기는 어렵겠고 몇가지로 압축하여 언급코자 한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무력행사를 하거나 봉쇄정책을 펴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특히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도 유용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고 개혁과 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LA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때로 미국의 의견에 대해 반대된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다툴 때가 있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과 다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나 한미관계에 대해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까지 가서 그런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부적절한가?
첫째, 이 발언들은 미국이 무력행사와 봉쇄정책을 감행하려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설사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이상 한국정부가 먼저 미국이 그렇게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인데 그것이 과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부시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비난에 움추려들 사람일까? 그렇기는커녕 더 강경해질 것이다. 미국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미국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응징하여는 사람이 바로 부시 대통령 아닌가?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과연 노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적절한가? 적절치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합리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사해동포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부시대통령이 그런 사람일까? 또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그런 사람으로 판단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위 발언은 무모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민족의 안위와 국가의 존립을 외면한 채 자기 기분이나 한번 내보는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그대로 있게 했다가는 경제파탄과 사회갈등으로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전쟁발발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노 대통령의 위 발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케 함과 아울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핵 폭격을 감행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아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미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폭을 감행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하는 발언을 해야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북폭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남한이 적극적으로 막아주겠다고 하니 북한에게는 더없이 좋은 원군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어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미국은 대한민국의 반대만이 아니라 유엔이나 전세계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 할 것이니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에 기여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 미국은 반드시 북폭을 감행하리라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전략을 구사해야지 자기 기분이나 내면서 전략적 사고는 하지 않으니 어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을 대통령직에 있게 해서야 어떻게 전쟁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셋째, 그러면 노 대통령은 왜 민족적 참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지난해 여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는다’든가 ‘반미면 어떠냐’든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든가 하는 말을 하던 평소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저자세를 드러내 보인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초강경발언을 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도우지 않았다면 자신은 북한의 수용소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저자세였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부시로부터 이지맨(easy man : 대하기 편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다하여 인구에 회자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런 말바꾸기는 미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말바꾸기를 밥먹듯 해서야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자칭 진보세력(친북 사회주의 지향의 세력)의 결집을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자신의 콤플렉스 해소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정당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불사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겨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음으로 노 대통령이 미국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 한 발언도 부적절하기 이를 데 없다. 도대체 해외에 나가 동포들을 만났으면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조국의 발전은 물론 해외동포들의 발전을 위해 그들과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무엇이겠는지 등 해외동포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화제로 삼아야지, 엉뚱하게 자신의 국내정치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은 무식의 소치인 바,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말해서 자기는 약이 올라 7% 성장을 말했다든가, 경제위기의 원인을 전 정권에 떠넘기는 것 등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결국 자기합리화이고 열등 콤플렉스의 발현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논란이 한두번 있은 것이 아닌데 지금 와서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7%를 말한 것은 약이 올라서 한 발언일 뿐 본래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조차 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니 경제성장률 변명하려다가 노대통령의 모든 말을 믿을 수 없게 하니 말이다.
그런데 진짜 국민이 용납 못할 발언이 있으니, 자신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다. 표현이야 ‘나도 (전 정권처럼) 사고를 하나 칠까 하다가도 지금은 획기적으로 뭘 만드는 것보다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없다는 말이다.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해외에까지 나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경제위기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도 문제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신중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이나 하고 있는데, 이런 변명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자신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결제를 살릴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변명이나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부적절한 발언 한가지만 더 언급해야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 경영인이 경제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대기업 경영자는 자기 기업이 호황을 누리면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노 대통령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인 자기가 살 만하니까 서민대중의 경제불안은 외면한 채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대기업 경영인은 노 대통령처럼 자기 위주로만 사물을 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자기 위주로만 사물을 보는 사람이라면 대기업 경영인이 되지 못했을 것임을 아셔야 한다.
더욱이 노 대통령이 말한 바 있듯이 한국경제는 지금 양극화현상에 빠져 있다. 대기업은 잘 되고 중소기업과 서민대중은 죽을 지경이다. 대기업 경영인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자기들 기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중의 참상을 외면할 수는 없어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잘못이라고 비난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노 대통령은 불과 엊그제 “기업이 국가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런 그가 금방 대기업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도 문제지만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활용해서 경제위기론을 잠재우려드니 그 태도는 너무나 비열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반기업정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나도 솔직히 말하건대 남을 비난하더라도 사실을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 되지 무식하다느니 콤플렉스의 발현이라느니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더러 무식하다거나 콤플렉스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무식과 콤플렉스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서 노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남미 순방길의 발언들을 보건대 앞으로 무지와 콤플렉스로 말미암은 노 대통령의 실언과 실책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 틀림없다. 이런데도 노무현 정권의 상징조작 곧 사이비 진보성과 계급대립 조장에 놀아나 노 대통령을 감싸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구제불능이다. 제발 더 이상 권력의 상징조작에 놀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여튼 대통령이란 사람이 부뚜막에 올려놓은 어린애럼 불안하게 행동하니 국민이 어떻게 편히 살 수 있겠는가? 국민적 결단이 요구된다.
2004. 11. 19.
나라구하기 국민운동 추진본부 대표 장 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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