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구야! 그래서, 전쟁 준비에 광란하는 정일이를 끌어내려야 하는 거다....니는 빨갱이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부추기는 구나..
반미친북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반미 친북하면 북한이 무장해제하니??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길은 정일이 독재 체제를 종식하는 방법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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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지자 그 후과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만 보드라도 1980년의 5.18항쟁에서 전두환 정치군부 지원, 1987년 6월항쟁에서는 이민우 구상에서부터 6.29선언에 이르는 예방(수동)혁명의 추진, 걸프전쟁이후의 '제2의한국전쟁'시나리오, 1994년 6월 전쟁일보직전까지 치닫게 하였던 영변핵위기, 1997년의 IMF경제신탁통치, 1998-1999년의 '3-4월위기설'로 일컬어지는 금창리핵위기 등에까지 이른다. 그러다 부시라는 전쟁광이 집권하자 말자 '악의 축' 전쟁위협으로 우리 민족 전체를 공멸시킬 전쟁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의 시대에 무려 28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이 곳 한반도에다 윈-윈 전략으로 93-94년과 98-99년에 두 차례 전쟁놀음을 벌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자본주의를 이제 천민성을 넘어 라스베가스도박판 자본주의로 변모시키고는 조그만 판돈을 소유한 아시아의 작은 용들을 이 도박장으로 몰아 부쳤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냉전의 열전화였던 6.25전쟁에 버금가는 참화를 입었다. IMF경제신탁통치라는 전혀 새로운 냉전전사의 모습으로 미국은 남한 땅에 다가왔다. 순진한 남한사람들은 완연히 허를 찔린 셈이었다. 우리의 당면과제의 하나는 바로 한반도 속의 미국을 탈냉전적 순응물로 만드는 것이다. 냉전전사 미국의 철옹성 같은 모습도 영변핵위기에서 북한의 민족자주적 대응으로 수모를 당하는 꼴이 되었다.(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가 합의됐음 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제2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토머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 장은 4일자 월스트리저널 인터넷판에 실린 공동 기고문을 통해 6자회담 합의는 아무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재처리 및 `축구공'만한 무 기급 플루토늄의 불량국가, 테러단체 이전 가능성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사공격을 포함한 한반도 제2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WSJ/YNA)
최근 미국 한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제2의 6 ·25전쟁이 일어날 경우 무기체계의 발달로 6·25전쟁보다 17배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남북한의 정규군은 175만명으로 6.25 전쟁 당시보다 6배이상 증가 되었고, 무기체계의 파괴력은 80배이상 증가되어, 개전초기 피해 제외하고도 식료품 구입은 물론 파괴된 상수원과 생화학 무기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먹을 물조차 없게 되고 모든 시설물은 전도되고, 전기와 유류 공급이 중단되어 취사와 난방도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남북한 공히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재발 때의 피해는 6·25전쟁 당시와 현 상황을 단순 비교하여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6·25전쟁 당시 3년간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500만 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가옥피해만도 당시 전 가옥의 60%인 293만호, 건물 5만3000동, 철도·교량 630㎞ 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국방부 정훈공보관실, 국방일보)
155마일의 휴전선에 중무장한 120만 이상의 군대가 대치 상태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화약고로 꼽힌다. "국방부 스스로도 한반도에는 자체 방위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가 존재하고(6·25 전쟁 당시 보다 80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전력 수준)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북한 양쪽을 합해서 1주일 이상 계속되면 5백만 명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될 것이라는 워 게임 예상 결과가 나왔다"(동아일보)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는 자신의 저서 『2개의 한국』에서 “한국전이 재발할 경우 주한 미국인 10만명을 포함, 1백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는 대북제재에 대해 “정신 나간 짓이 될 것”이라며 군사공격은 제2의 한국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미 군사 전략가들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인명 피해 100만, 군사비용 1,000억 달러, 경제손실 1조 달러의 희생이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개전 후 4개월 간 한국군 60만과 37,000명의 주한 미군 외에 50만 명의 증강군과 12개 편대의 공군이 참가하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밖에도 북한군의 70%가 화학무기를 장착한 강력한 포대와 로켓 발사대로 무장한 채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고 포대들은 지하에 은폐되어 있어 파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한국의 피해가 너무 커서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분단은 남북 민중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비중은 독일 3.89%(1997), 스웨덴 5.51%, 브라질 3.13%, 이란 8.5%이다. 남쪽은 매년 엄청난 액수의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에서 5위의 무기도입국이다. 미 국방부의 무기수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무기구매액은 96년에는 21억 9천만 달러, 99년에는 42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과도한 군대 유지로 귀중한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만큼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남북분단은 남북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파괴시키고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북은 북대로 자립경제를 실질적으로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외세의존 경제로 치달았다.
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2001년 한해에만 4억 4,850만 달러를, 간접지원비로 1조 2천억 원(1999년)을 부담하고 있다. ②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반도에서 의도적인 긴장 조성을 통해서 매년 자국의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에 90억 달러의 천문학적 숫자의 무기를 판매해 왔으며, 앞으로도 100억 달러의 무기를 강매할 예정이다.
울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은 미상원 군사위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 심의회의에서 "만약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우리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위협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공중레이저 무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북의 미사일 위협을 조작, 과장하여 공중레이저 무기개발을 정당화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수이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매년 천문학적 액수의 자국산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다. 지금 미국 보잉사와 록히드마틴사 등이 한국과 계약을 맺으려고 추진중인 무기만 해도 그 액수는 10조가 훨씬 넘는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반 세기를 넘기고서도 아직 통일을 실현하고 있지 못한 것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는 주체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사소한 차이를 접고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단결할 때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외세 및 반민족세력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통일은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사소한 차이를 뛰어 넘어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족 전체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중국인은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중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도록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조사소(調査所.SSIC)가 전국 수개 성(省)의 성도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조사대상자 57%는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반응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고, 24%는 모른다고말했으며, 그같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93%는 미국이 북한 핵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고압적인위협 사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89%나 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는 핵무기 보유는 한 국가의 국내 문제이고 다른 국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이유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핵무기 개발은 국가주권의 문제이고, 미국도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핵 개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의 77%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에 "불만"을 표시했고, 일본이 북한을 제재하려는 것은 군국주의자들의 부활을 위한 구실이라고 답변했다.(베이징/연합)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은 한마디로 미친 논리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데 행정부 의견은 아니다. 이라크식이 한국에는 통하지 않는다.(제임스 릴리 前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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