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선거에 있어서 투표와 개표는 선거의 핵심이며, 이는 투표와 개표의 방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①투표용지가 있는 일반투표 + 일반개표 → 수개표, 공선법 178조 (개표의 진행), 공선규칙 99조 (개표의 진행 등)
②투표용지가 있는 일반투표 + 전자개표 → 전산개표기, 부칙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③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 + 전자개표 → 터치스크린, 공선법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공선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위와 같이 투표와 개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는 것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와 관계된 세 가지의 투표와 개표 방식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산개표기"의 논란에 있어서 핵심쟁점은 위의 ②번의 전자개표와 ③번의 전자개표에 대한 개념의 혼돈에 있습니다. 같은 "전자개표"이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지만 위의 두 단어는 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했느냐, 없는 투표를 했느냐에 따라 확연히 다른 개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자개표"라는 단어를 쓴다 할 지라도 서로 다른 투표방식에 의한 "전자개표"이기에 이는 분명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규도 분명히 다르게 만들고 적용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선법 278조와 그 하위규범인 공선규칙 제13장의2는 "전자투표"를 하였을 경우 그 개표를 어찌할 것인가.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투표기"로 투표를 하였을 때 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공선법 278조와 공선규칙 제13장의2는 위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방법 중에 ③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는 "전산개표기"와 같이 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한 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②번의 투표 및 개표 방법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선법 278조와 공선규칙 제13장의2는 왜 2000년 2. 16일에 본조 신설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7년 7월에 신한국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이회창씨와 이인제씨가 서로 경합을 벌였지요. 그 경선 당시 사용된 투표 및 개표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OMR카드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OMR카드가 뭔 줄 아시죠? 왜 대입수능이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답안에 까맣게 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경선의 투표 및 개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먼저 OMR카드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컴퓨터용 싸인펜 같은 도구로 기표를 하고, 그 OMR카드를 OMR스캐너로 판독, 개표를 하여, 컴퓨터로 집계를 하는 방식의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OMR방식의 투표 및 개표가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 경선과정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때 마침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사무에서 OMR카드식 투,개표시스템 개발을 의도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경선과정에서의 OMR카드식 투표용지에 의한 카드판독기 사용의 문제점들을 보고,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여 브라질의 "버튼식 전자투표기" 개발로 선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튼식 전자투표기"는 어떠한 것인지 짐작이 가시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그 중에서도 입금, 출금 화면 옆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터치스크린"은 입금, 출금이라 쓰여 있는 화면 그 자체를 누르는 것이고요. 1998년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버튼식 전자투표기"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999년 6. 15일- 6. 30일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중앙선관위 선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투표지 없는 전자투표방식인 전자투표시스템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기관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자투표시스템의 관련법규가 없다는 감사원이 지적에 따라서 2000년 2. 16일 공선법 278조와 그 하위법규인 공선규칙 제13장의2가 "본조 신설"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선법 278조와 그 하위법규의 생성연원과 입법취지로 볼 때 이는 버튼식 전자투표기, 터치스크린 같이 투표지가 없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근거법률이며, 여기서 나오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란 "전자투표"를 하고 난 이후 이에 대한 "전자개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선법 부칙5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선 1993년 10월 15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산 투ㆍ개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투표만 하면 그 자체가 개표로 집계되는 것"이 있고,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읽혀서 집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계를 절대신뢰를 하지 못할 때, 투표시간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투표용지 같은 실물이 없을 때는 검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OMR에 의한 기표, OMR리드기에 의한 개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선관위의 준비상황>을 보면
계수기를 개발하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일부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투입, 시범적으로 활용하여 본 결과 "투표용지 검수 및 개표의 신속 정확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개표집계보고의 전산화"를 시도하여 "개표집계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투표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투표관행에 미루어 보아 OMR카드에 의한 천공식 또는 기표식 방법이 모든 국민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개표방법으로는 OMR카드판독기에 의하여 "전산으로 개표 및 집계"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후 1994년 3. 16일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위의 OMR카드에 의한 기표, OMR카드판독기에 의한 개표를 염두에 두고 부칙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부칙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 함은 실물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한 후 이에 대한 "전자개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산개표기"는 바로 이러한 투표 및 개표 방식과 일맥상통함으로 부칙5조를 적용시켜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이 부칙5조가 보궐선거와 같은 작은 규모의 선거에만 적용되는 근거법률이라면 "전산개표기" 사용은 더더욱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대선"에서 사용한 이 "전산개표기"는 공선법, 공선규칙은 물론 부칙조차도 그 근거가 없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불법개표기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선법 278조 및 공선규칙 제13장2, 공선법 부칙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개표기"는 실물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한 후 이에 대한 "전자개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우리는 이제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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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조 조명으로 드러나는 개표조작 음모
국회는 2002년 2월 16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공선법에 제 278조를 신설했다.
1. 동 법조항 신설로부터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 때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진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만약 전자투표 및 개표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제 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국회를 설득하여 종전에
실시 해온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하였다.
3. 더 나아가 전자투표는 보류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하려면 2002년 3월 7일 국회가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했을 때에 동 제
278조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았다. 동 278조에 " 전자투표와 개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전자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전자
개표만 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한 후 동조 제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들을 완전히 배제한 이유는 오로지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를 조작하려는 음모이외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진정으로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헌법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자행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대로 수개표를 실시하거나 공선법 제 278조에 규정된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집권여
당의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확신이 서지 않은 관계로 위법한 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것이다.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법 제 278조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종전과 같이 수개표도 실시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전산조직 이용을 위한 규칙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해도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산전문가들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아무런 안전장치의 규칙도 없이 전자개표를 했으니 얼마나 š˜게 조작을 해 냈을까? 를 상상만 해도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표조작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개표조작음모는 2002년 2월 16일 국회가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이미 태동했던 사실이 공선법 조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동 제 278조가 국회에서 신설되던 날 동일자로 공선규칙 "제 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역시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특례에다가 동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올바르게 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이때에 개표조작음모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엇음을 감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동 제 5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
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안전장치로 마련하라고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은 위 특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현재시점 까지 공선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 내용이 없는 것이
다. 전자개표의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핵심인 위임사항을 빼먹은 사실은 무슨 이유인가? 개표조작음모 이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개표조작을 실시할 의도 때문에 위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고의적으로 빼먹고 특례를 제정했던 것이다. 개표조작 목적이외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
고 재차 묻는다.
덧붙이는 글
최근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공선법 제 278조는 잘못이며 부칙 제 5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분이(이하 귀하라함) 있어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더구나 조회수 142 추천21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설명을 가하고저
한다.
귀하의 주장대로 부칙 5조가 종이투표(일반투표?)+전자개표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시의 개표조작사실에 대한 공격무기를 제 278조가 아닌 부칙 제 5조라고 주장는데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귀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그리고 부칙5조<전단>부분에 "보관선거"라고 쓰여있다. '보궐선거가 아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처음부터 부칙에 그렇게 쓰여 있다. 어찌하여 <
후단>부분의 "보궐선거"를 <전단>부분으로 끌어와 "보관선거"를 대체하는가? 다시 한번 보라 분명 "보관선거"이다.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르면
서 한글자 틀린다고 몰아 부치는가?
---향후 "전산개표기"의 불법성문제에 대하여 부칙5조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이상 다른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보고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른다고 하는데 귀하가 아는바 대로 친히 가르쳐 주면 어떨까?? 보관선거란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 법전을 확인해
본 것은 물론이고 행여나 해서 국어대백과사전 3권을 실제로 다 찾아보았다.
위와 같은 귀하의 글을 보고 대꾸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가 잘못 알고 계
실 분들을 위해서 논박에 나섰다.
둘째 부칙 제 5조가 아닌 명백한 이유는 대선은 전국규모의 선거이고 부칙 5조는 보궐선거규정이기 때문이다.
가. 현행 공선법상 전국규모의 선거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 278조 밖에 없다. 귀하가 주장하는 부칙 5조는 보궐
선거에 따른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 부칙 5조가 종이투표+전자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궐선거에 적
용되는 법조항을 가지고 전국규모의 선거에 들이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지난 대선에서 왜 규칙도 정하지 않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하였느냐? 고 공격을 하려면 공선법상 모법(상위법)인 제278조에 규정되어 있
는 대로 전자투표+전자개표를 하지않고 자법(하위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위법하게 뜯어고쳐 가지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하였느냐고 공격
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일이지 역시 보궐선거 때의 규정인 부칙 5조 2항의 개표규칙을 왜 제정하지 않았느냐? 고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유
가 약간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마치 탱크를 향해서 미사일 대포를 겨냥한 부대장보고 하는 말이 탱크는 칼빈 소총으로 치명타를 입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라. 귀하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위 이재진 위원장 등과 함께 개표조작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애써 온 노고를 잘 안다.
그 노고를 인정받으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피차간에 삼갈 것을 제의한다.귀하에게 협조적인 필자를 몰아 붙이면 귀하가 받을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커질 것이다. 이쯤 했으면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공개적인 의사의 표명까지는 필요 없고 조용히 계시거나 필자를 도와 주기 바란다.
제 278조 조명으로 드러나는 개표조작 음모
국회는 2002년 2월 16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공선법에 제 278조를 신설했다.
1. 동 법조항 신설로부터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 때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진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만약 전자투표 및 개표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제 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국회를 설득하여 종전에
실시 해온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하였다.
3. 더 나아가 전자투표는 보류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하려면 2002년 3월 7일 국회가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했을 때에 동 제
278조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았다. 동 278조에 " 전자투표와 개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전자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전자
개표만 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한 후 동조 제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들을 완전히 배제한 이유는 오로지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를 조작하려는 음모이외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진정으로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헌법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자행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대로 수개표를 실시하거나 공선법 제 278조에 규정된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집권여
당의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확신이 서지 않은 관계로 위법한 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것이다.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법 제 278조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종전과 같이 수개표도 실시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전산조직 이용을 위한 규칙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해도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산전문가들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아무런 안전장치의 규칙도 없이 전자개표를 했으니 얼마나 š˜게 조작을 해 냈을까? 를 상상만 해도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표조작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개표조작음모는 2002년 2월 16일 국회가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이미 태동했던 사실이 공선법 조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동 제 278조가 국회에서 신설되던 날 동일자로 공선규칙 "제 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역시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특례에다가 동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올바르게 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이때에 개표조작음모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엇음을 감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동 제 5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
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안전장치로 마련하라고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은 위 특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현재시점 까지 공선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 내용이 없는 것이
다. 전자개표의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핵심인 위임사항을 빼먹은 사실은 무슨 이유인가? 개표조작음모 이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개표조작을 실시할 의도 때문에 위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고의적으로 빼먹고 특례를 제정했던 것이다. 개표조작 목적이외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
고 재차 묻는다.
덧붙이는 글
최근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공선법 제 278조는 잘못이며 부칙 제 5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분이(이하 귀하라함) 있어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더구나 조회수 142 추천21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설명을 가하고저
한다.
귀하의 주장대로 부칙 5조가 종이투표(일반투표?)+전자개표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시의 개표조작사실에 대한 공격무기를 제 278조가 아닌 부칙 제 5조라고 주장는데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귀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그리고 부칙5조<전단>부분에 "보관선거"라고 쓰여있다. '보궐선거가 아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처음부터 부칙에 그렇게 쓰여 있다. 어찌하여 <
후단>부분의 "보궐선거"를 <전단>부분으로 끌어와 "보관선거"를 대체하는가? 다시 한번 보라 분명 "보관선거"이다.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르면
서 한글자 틀린다고 몰아 부치는가?
---향후 "전산개표기"의 불법성문제에 대하여 부칙5조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이상 다른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보고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른다고 하는데 귀하가 아는바 대로 친히 가르쳐 주면 어떨까?? 보관선거란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 법전을 확인해
본 것은 물론이고 행여나 해서 국어대백과사전 3권을 실제로 다 찾아보았다.
위와 같은 귀하의 글을 보고 대꾸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가 잘못 알고 계
실 분들을 위해서 논박에 나섰다.
둘째 부칙 제 5조가 아닌 명백한 이유는 대선은 전국규모의 선거이고 부칙 5조는 보궐선거규정이기 때문이다.
가. 현행 공선법상 전국규모의 선거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 278조 밖에 없다. 귀하가 주장하는 부칙 5조는 보궐
선거에 따른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 부칙 5조가 종이투표+전자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궐선거에 적
용되는 법조항을 가지고 전국규모의 선거에 들이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지난 대선에서 왜 규칙도 정하지 않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하였느냐? 고 공격을 하려면 공선법상 모법(상위법)인 제278조에 규정되어 있
는 대로 전자투표+전자개표를 하지않고 자법(하위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위법하게 뜯어고쳐 가지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하였느냐고 공격
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일이지 역시 보궐선거 때의 규정인 부칙 5조 2항의 개표규칙을 왜 제정하지 않았느냐? 고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유
가 약간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마치 탱크를 향해서 미사일 대포를 겨냥한 부대장보고 하는 말이 탱크는 칼빈 소총으로 치명타를 입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라. 귀하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위 이재진 위원장 등과 함께 개표조작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애써 온 노고를 잘 안다.
그 노고를 인정받으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피차간에 삼갈 것을 제의한다.귀하에게 협조적인 필자를 몰아 붙이면 귀하가 받을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커질 것이다. 이쯤 했으면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공개적인 의사의 표명까지는 필요 없고 조용히 계시거나 필자를 도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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