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조작을 위한 작업이 오래전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법개정 시기등으로보아 짐작할수가 있네요.
관련법규......................................
제186조 (투표지 · 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장 개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改正 1995.4.1, 2000.2.16, 2002.3.7)
[關聯條文] 제219조, 제222조,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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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선거소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①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14日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第1項 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90條(地方議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와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當選人이 辭退 또는 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후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訴請狀에는 當事者數에 해당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2. 被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3. 訴請의 趣旨 및 이유
4. 訴請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代理人 또는 選定代表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所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狀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訴請狀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狀 副本을 송달받은 被訴請人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한 期日까지 答辯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當事者數에 상응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答辯書를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關聯條文] 제186조, 제201조, 제220조, 제223조,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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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①第219條(選擧訴請)第1項 또는 같은 條 第2項의 訴請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訴請을 접수한 날부터 60日이내에 그 訴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定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決定에 참여한 委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參加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3. 主文
4. 訴請의 趣旨
5. 이유
6. 決定한 날짜
③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第2項의 決定書의 正本을 訴請人·被訴請人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決定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訴請의 決定은 訴請人에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關聯條文] 제222조,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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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선거소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30日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한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告로 한다.
[關聯條文] 제186조, 제220조, 제228조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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