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는 이뤄져야만 합니다.
[사설] 교사는 평가 반대，교수는 법인화 반대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 1000여명이 지난 주말 서울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 추진반대 집회를 열었다. 거리의 교수들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초학문이 고사하고,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립대 법인화는 장점이 많고 외국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대학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하기 어렵고,교육경쟁력도 극히 낮기 때문에 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누구보다 교수들이 잘 알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의 요체는 정부가 국립대에 예산을 지원하고 조직과 인사 등 운영전반을 관리 감독해오던 방식을 탈피해 민주적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안을 보면 기존 교직원의 기득권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신분보장 문제로 인해 교수들이 대학 개혁문제를 거리로 가지고 나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국립대를 전부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전국이 똑같았던 수업료가 대학마다 달라지긴 했지만,수업 내용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해짐으로써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확보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산학협력과 각 지자체의 출연 등으로 법인화 첫해에 일본의 국립대들은 모두 1100억 엔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중국 대학들도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과 시스템을 통한 관리감독으로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상위 200대 대학명단에 한국은 3개 대학을,중국은 9개 대학을 올려놓았다.
고교의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수 사항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분야의 문제가 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다면 사회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는 교원평가제를,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 논의를 배척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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