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다.
작년 말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했던 현행 사학법은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
방형 이사 추천권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갖도록 하
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등(等)’이란 글자를 추가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한다’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개방형 이사를 여러 기구나 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
자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등’자를 넣어 사학재단이 입김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도 추천권을
주면, 학교운영위의 추천권이 유명무실해 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학 재단에 대한 감독·견제를 하자는 게 현행 사학법의 취지인데,‘등’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이런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리사학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파견기간과 교장의 임기 문제, 불법적 노동운동을 교원면직 사유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
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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