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북한인권 포기하는 국가인권위는 자폭하라!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포기선언은 한민족의 인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이래로 대한민국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 공권력인 경찰과 군대를 욕보이고 학교재단을 욕보이더니 이젠 본연의 임무인 인권문제를 포기했다니 서글퍼진다.
국가인권위가 고작 한 것이래야 군인들이 반말했다거나 기합을 줘서 군인들의 인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식이었다. 교사들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 뺨 대기 한 대 때릴걸 3대 때려서 아이의 인권을 상하게 했다는 식이었다.
이따위 국가인권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가장 절박한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조사조차 포기한 국가인권위가 과연 국민이 낸 엄청난 세금이나 발라먹으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비웃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을 하는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에게는 꼬리내긴 개 마냥 비굴하다니 세계가 웃을 일이다.
인권은 세계가 공유하고 세계인이 누려야할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런 인권이야말로 어느 국가공권력보다도 중대하고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는 말해보라!
인권이 노무현정권을 위해 존재하는가? 북한과 남한의 이중잣대로 인권을 재단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은 어디서 기초하는가? 북한동포들은 독재자 김정일에게 맘대로 매맞아 죽어도 되고 함부로 총살되어도 된단 말인가? 실제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인권말살 사태와 불법권력행사 등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길 생각은 없는가? 독일이 했던 것처럼 통일 전까지 동독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조사분석하고 보관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을 포기할 권리를 국민들은 허락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다스릴 권리보다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아는가? 국민은 국가인권위의 이번 발표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 김정일 독재자에게만 비굴한 국가인권위는 새롭게 개조를 하든지, 해체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국가인권위를 타파할 것이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6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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