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규제때문에 주택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노무현 때문에 주택 경기도 죽고 건설 경기도 죽어버렸습니다. 주택사업에 투자해야 돈이 안 남으니까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투자하고 이윤도 남게 만들어야지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으니 누가 돈을 투자합니까?
노무현이가 만든 부동산 규제가 점점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어려워져서 미분양 적체현상이 지속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주택사업을 진행해온 중견 건설업체들이 부도 직전입니다.
노무현이가 만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붙다보니까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부동산 PF 를 위하여 대출해 준 돈은 2006년에 50조3000억 원 이었는데 2007년에는 70조5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지난 3월 말까지 73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시중은행이 43조900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저축은행은 12조4000억 원, 보험사는 5조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 대출금만 늘어나서 건설사가 부도날 일만 남아있습니다.
PF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중견 건설사들은 분양 침체 속에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건설 등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주택 위주로 사업을 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분양이 안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부도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말 회사에 돌아오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PF 상환 금액을 갚기 위해 수도권에 마련한 건축 사업부지를 팔려고 내놓았지만 살 사람이 없다보니 부도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PF 대출금을 조성해놓고도 상당기간 인·허가가 지연되어 연 50∼60억 원에 이르는 이자부담을 지고 있다고 하니 사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은 노무현 때문에 붕궤 직전에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노무현이가 만든 규제법을 완화하는 법으로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장기간 문이 닫혀 법안심의도 못할 지경입니다.
노무현은 청와대 자료를 몽땅 훔쳐내어 부도나는 대한민국을 수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노무현을 빨리 구속하여야 합니다. 그 놈 때문에 개혁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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