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을 위한 만전지책
淸流潺潺(김충언) 2008.9.15 9:44:33 조회수7
지금 북한은 김정일 유고 사태로 봐야 한다.
비록 김정일이가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고는 있으나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북한에서는 조만간 권력투쟁이 전개될것이며 권력은 장남에게로 갈지 차남에게로 갈지
아니면 어느 다른 유력자에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
설령 권력이 누구에게 이동된다 하더라도 김정일이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당시와는
천지간의 운수가 다르다. 북한의 운수는 다햇다고 봐야 한다. 누가 권력을 승계받더라도 북한의 운명은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끝날런지도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태로 봐야한다.
북한의 운명이 끝나면 어찌되는가? 혹자들이 점치는 바와 같이 중국의 관리하에 들어갈런지 미중일러 사강의 관리하에 들어갈런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않았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흡수통일 할 의지가 있다면은 반드시 지금 서둘러 만전지책을 세워야 한다.
잠간 먼저 꼭 애기하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 과거에（지금도 마찬가지） 김대중등 좌파들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곤란하니 당장의 통일을 생각치 말고 북한을 지원하여 남한과 경제수준이 근접하도록 한 다음에 통일을 고려하는게 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좌익들의 김정일 정권 옹위를 위한 간사한 술책이라는 것만 우선 지적해두고 다음 하다만 애기를 계속 하련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주도적으로 흡수통일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 만이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변4강의 간섭을 받지 않게되며 그로서 한반도 한민족의 운명이 크게 밝아지고 개척이 된다. 주도적인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명박 정권은 미일 중러의 4강외교를 가일층 강화해야한다.
그들의 협조를 얻기위하여서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작은 댓가를 지불하고 큰 이득（통일）을 얻기위하여서는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국민들 상하가 일치 단결하는 국내적 여론 통일을 먼저 다잡아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저러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내려고 한다더래도 이명박정부 스스로가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잇지 않으면 안된다.이는 무슨 말인가?
결국 법제정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통일부가 주관하여 흡수통일을 위한 방책을 수립하고 통일을 이루어 낸 후에의 정치사회 전반의 문젯점을 해결할수 있는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남한 정치인들이 대오 각성하여 통일을 위하여 대비하는 정신적 자세를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것을 재삼 강조해둔다.
무슨 법을, 무엇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인가? 물론 이게 핵심이다. 그것은 국록을 받는 자들이 지혜를 짜내서 해야 할일이다.지혜가 모자라 좋은 꾀가 생각 나지 않거들랑 황금대（黃金臺）라도 지어 놓고 재주있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성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런 재주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국록을 축내는 것은 바로 도적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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