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하면 기업도 망한다.
부동산 가치 더 떨어지면 기업도 대출 어렵고 부도회사 늘어날것 확실하고 또한 대출 받아 신규 아파트 분양 받은자 입주앞두고 너도 나도 계약금 포기 입주 포기할 것이다. 전세놓아도 입주 잔금 부족으로 입주 (계약금)포기 할것이다. 중도금 이자 2-3천만원 더 내놓아도 시공사 해약 안된다 할것이고 서민은 나잡아 먹어라 할것이다. 분양가격에서 계약금 3-6천만원 포기해도 수천만원 더 물어 내야 되는 경우로 서민은 빛더미에 신용불량자 속출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해결 방안)
폭락 막으려면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없애고 3년 보유하면 양도세 면세로 대폭 완화 해야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1가구 이상 5년이상 임대 후 매도 하면 양도소득세 50-80%면세 해주고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100%면세 해주는 형태로 1가구 추가 매입을 유도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고 발빠르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폭락을 다소나마 진정 시킬 수 있고 신규 아파트 분양받은 서민들 입주 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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