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는, 박정희 작품의 일부//-----------
최초로, 충청도에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한 사람은,
한국 보수세력의 기둥이자 대들보인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1975년께에 최초로 그런 구상을 했었다.
박 대통령은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 때 이를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위해,
또 만약에 전쟁 발발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치원, 청주, 대전 삼각 지역에,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당시에, 보수신문들도 대대적으로 박수를 쳤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실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은 수도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부 행정부처만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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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종시를 건설해야 하는가?//-----------
국제행정미래도시 = 세종시
또 진짜 웃기는 것은,
이명박이 후보 시절과 대통령 시절에,
혀가 닳도록
행정도시 건설을 거듭거듭 약속할 때에는,
비판 한 마디 하지 않고,,,,오로지 입 붙이고 있다가,
느닷없이 암놈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침을 질질 흘리는
숫놈 꼬라지를 내보이는,,,,그 부스러기들이 더 웃기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과연 학자들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과연 참모들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과연 언론인들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과연 정치인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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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와서,
행정도시 수정론(백지화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을 들고 나온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행정의 비효율,,,,오로지 그거 하나 뿐입니다.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당시에 수도 없이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그것을 들고 나온 것은,
4년 전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미 단물을 다 빨아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감홍시 껍데기를 주워들고,
다시 단물을 빨아먹자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도시를 건설하게 된
애초의 취지는,
1. 국토의 균형발전
2. 수도권 집중(과밀)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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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입니다.
행정도시 문제를 다시 재론할 것이면,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그 두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들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미 흘러간 구닥다리 노래를 다시 틀어놓고,
최신곡으로 들어 달라고, 억지쓰고 쌩떼쓰는 사람들만 있으니,,,,
그거 진짜 웃기는 것입니다.
행정도시 수정론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자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설명)
행정의 비효율은,,,,,,,그냥 폼으로 내세우는 주장이고,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대통령을 비롯해 앞장서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진짜 웃기는 것은,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두꺼비가 장바닥에 돈 주우러 간다니까,
간도 쓸개도 다 빼내버리고, 장바닥에 돈 주우러 가자고 선동질하는,
여러 개구리부스러기들이 진짜 더 웃기는 것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이 그렇게 옳지 못하다면,
지난 4년간 왜 쥐죽은 듯이 입 붙이고 있었는가?
갑자기 원님이 나팔 부니까, 왜 따라서 나팔 불어대는 것인가?
그 노랫소리가,,,,
나는 쓸개가 없어, 나는 간이 없어,,,,나는 허파에 바람들었어,,,,그런 노랫말로 들리는 것을 어이하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구닥다리를 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거듭거듭 약속한 공약이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건설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명박이 혀가 닳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뒤집을 때는,,,,그 약속을 뒤집을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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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계속)
세종시,,여론조사시,,문항의 균형을 맞춰야 //--------------
세종시 문제로 말들이 많다.
오늘 자, 한국일보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
여권에서는,,,,,
부처 이전 규모는 1~3개정도로 최소화하거나 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분야 대기업들과 대학, 연구소, 국내외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과학기술도시'를 건설하는 세종시 수정안의 골격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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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하니,
좋은 것을 사그리 다 끌어다붙여놓았다.,,,,,
그야말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神들이 사는 별천지,
신화 속의 영웅들이 사는 은하수세상이 될 것이다.
그 이름조차도,,,,,,, 국제과학기술도시 <-------- 이것이다.
'국제'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국민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즉 화장빨이라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이 명칭을 조금 변경하여,
국제행정미래도시,,,,이렇게 하면,,,,,기존의 계획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이다.
'국제'라는 말을 넣은 것은,,,,,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려고 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저런 수정안대로 한다면,
애초의 취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취지를 없애버리면,,,,,,백지화를 시킨 것이 되어버린다.
즉 완전히 백지화하고,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행정도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앞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부르지 말고,,,,,,여론 선전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제행정미래도시,,,,,,이런 명칭으로 불러야 할 듯.
이회창 총재의 주장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중심 기능 외에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정보도시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며
"법에 규정된 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은,,,,,,
여권에서 마련하겠다는,,,,,새로운 안 속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분야 대기업들과 대학, 연구소, 국내외 의료기관 <-------- 이런 것들이,
기존의 안(복합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정보도시)에 부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 쉽게 말하면,,,,,,,,크게 새로운 것은 없고,,,,,
설사 크게 새롭다 하더라도,
애초의 행정도시 건설의 취지를 완전히 백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즉 알짜배기는 쏙쏙 다 빼내버리고,,,,,,,빈 껍데기만 남겨두고,,,,,이름만 거창하게 국제과학도시라는 것을 갖다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자아, 이렇다면,
아니,,,,,,,,위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정도시와 관련하여,,,,,,여론조사를 할 때,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전문가들이니,,,,,전문가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여론조사를 할 때,,,,,,,,,아래와 같이,,,,해야지,,,,,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갖다붙이면 안 된다,,,,,,여론조작,,,,,여론왜곡이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세종시를 어떻게 건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안대로 한다
2. 수정안대로 한다.
3. 원안에 수정안을 추가한다
4. 백지화한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지극히 균형이 맞는 것이다.
원안에 수정안을 추가한다 <-------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균형이 맞는 것이다.
2번 수정안도 사실상의 백지화요,,,,4번도 백지화이기 때문에,,,,,,
네 가지, 저렇게 짧게,,,,,,즉 핵심뼈대만 문항에 넣어,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갖다붙이면,,,,,,,여론조작, 여론왜곡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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