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인화학교 법인의 임원 해임을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 재판을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광주 광산구청은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학교에서 강간, 구타 등 비리가 꼬리를 물자 그해 8월 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뻔뻔스럽게도 억울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해임 명령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재판의 재판장을 맡은 사람은 선재성 판사였다. 선재성 재판장은 받아주면 안되는 가처분을 받아주어 해임을 면하게 해 주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단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고 물타기에 나섰다. 원고와 피고가 중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법인은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새로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 1명과 감사 1명은 법원이 추천한다는 쪽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재판부는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의 간부를 이사로, 이 지역 여성 변호사 임모씨를 감사로 추천했다.

학교를 폐쇄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법원은 중재라는 미끼를 던져 우석을 살려주고 이사와 감사를 교체하는 선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그 때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사와 감사를 교체하는 물타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인화학교의 성폭력과 교사폭력이 수그러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