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 탄핵사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심야수사도 많이 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아침 8시나 아침9시까지 조사를 했고 심지어 건강이 대단히 나뻤다는 진단서를 제출해도 심야 수사를 강행했다. 탄핵사유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검찰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사장을 22시간 아침 8시까지 조사해 강압에 의한 재단출연 진술을 받아냈다. 누가 22시간 철야 인권유린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재벌들을 줄줄이 소환해 강압수사를 해 강제출연 진술을 받더라도 누가 인권유린 수사를 신뢰할까? 한국재벌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실추시키는 한심한 검찰의 직권남용이걱정이다. 대통령과 변호인도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법자라고 단죄하는 검찰은 세계 만주국가에서 대한민국뿐이다. 검사의 정치적중립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에 위반하여 헌정사상 초유로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해 임명된 정치특검은 야당의 입맛대로 수사할 위험이 커 해체되어야 한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도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나라는 없고 대한민국 뿐이다.
수사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사실상의 고문을 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검찰부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퇴진 촛불집회에서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대형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반란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는 검찰은 도대체 어느나라 검찰인가? 1월 7일과 14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탄핵 촛불집회를 수적으로 훨씬 압도한 것이 진정한 민심이다. 아무리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극찬을 하고 아무리 검찰이 인권유린 수사를 하고 아무리 보수를 불태우라고 선동해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태극기 민심이 진정한 민의라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자.
변호사 서석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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