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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 경비정이 우리측 호출 부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군 일각에서 북측이 우리 함정과 교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 함정이 우리 함정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측에 어떤 의사를 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는 우리측의 함포 사격 등이 과잉대응이었다는 방향으로 확대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북 함정이 단지 호출 부호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양측 함정이 ‘교신’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군의 다수 해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우리 함정은 북 함정의 NLL 월선을 전후해서 모두 8차례나 북 함정을 불렀다”면서 “이런 호출을 계속 무시하다 갑자기 한순간 송신을 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교신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교신’이 되려면 양측 함정이 서로의 호출 부호를 부르고, 통신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지난달 12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부속합의서’에는 양측의 호출 부호를 정했을 뿐 어떤 경우가 ‘교신’이고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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