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4/8) 전교조 홈피에서다운받은 전교조 통일교육 문건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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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 현재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대북 적대의식은 줄어든 반면, 이북에 대한
우월의식, 배태적 감정은 증대되어 있음
1. 남북 간의 정통성 경쟁을 넘어서자
○ 과거: 남북 간의 정통성 경쟁 차원
. 왜 남북이 정통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대내적인 정통성 확
보의 수단
- 이남의 군사정권: 이남 사회 내에서의 정통성 문제
- 박정희 정권: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 정통성 결여
- 전두환 정권: 5.17 군사쿠데타로 집권: 정통성 결여
. 끊임없는 상호비방
. 정통성 경쟁의 소모성
○ 정통성 강조는 분단극복보다는 분단과 대립 강화의 논리
(나만 옳다는 식의 고집을 버리자)
○ 21세기 : 남북화해의 시대: 상호존중과 공존
2. 학생과 교사들이 통일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무관심은 통일운동의 가장 중대한 장애
물
○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가? 통일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군대 / 결혼 / 직업 / 여행 / 교육 / 세금
○ 기존의 통일운동에 대한 반성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 주로 당위의 차원
에서 통일문제에 접근: 개인, 또는 나 자신에게 통일이 어떤 이익을 가져
다 줄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함
○ 이북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열광하는 데, 남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
유는 무엇인가?
. 이남: 통일되면 복잡해진다 / 거지떼가 몰려온다 / 이대로가 좋다
. 이북: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연도에 나와 열광적으로 환영
○ 통일의 당위성 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됨: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이익
이 되는가?
○ 흔히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될 뿐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직
결된 문제
○ 신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일상적 삶이나 구체적 현실에 뿌리 박지
못한 추상적 통일론의 진부함과 설득력의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 수구세력: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갖도록 교육, 선전: 통일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인가를 꿈꿀 수 있어야
3. 분단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정상적인 것
으로 보고 있으며, 분단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를 모
르기 때문
○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그러나 분단비용과 비교해 보아야
○ 분단비용: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 왔고, 지불
하고 있는가?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비교
- 이산가족의 한
- 전쟁과 전쟁상태의 계속: 생존권 위협
- 친일파 온존
- 반공독재정권
- 시민적 권리의 제약: 국가보안법 / 국가이 압도적 우위
- 자주성의 침해와 종속
- 복지 / 교육의 희생
- 경제적 폐해
- 군사문화
- 사상적 기형성
- 북한에 미친 영향
4. 이북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이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통일교육하면 먼저 이북에 대한 교육을 떠올림
○ 그러나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의 상대방 또는 파트너가 되는 북에 대한 교
육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육
이 더 절실
○ 통일과 민족화해의 관점에서 본 분단시대 이남의 역사에 대한 교육 필요
○ 한 예로 남파간첩 문제의 경우 우리도 아주 많은 수의 북파공작원을 보
낸 사실이 있음
○ 북파공작원 중 실종자만 7,700여명: 전체 파견 규모는 수만명
○ 남북은 그동안 서로 상대방이 간첩을 침투시킨다고 비난했지 자기측이
상대 지역에 간첩을 파견한 사실을 부인: 그러나 북은 1990년대 들어 비
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간첩 파견을 시인
○ 근거없는 체제우월감의 극복 절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인식
*** 이남 사회의 몇 가지 특성
- 강력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
- 민중운동 탄압
- 지역감정 조장: 1971년 이후
- 한국사회의 '주류'와 반통일세력
- 불확실한 과거 청산: 친일잔재 / 독재잔재
-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남, 타이완 등은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진
열장에 전시된 진열품과도 같은 존재 : 적극 지원 : 원조 + 미국시장에의
접근 : 이남의 빠른 경제성장의 비밀 // 그러나 이런 특별한 지위는 냉전
의 종식으로 사라짐: 환란위기
- 미국의 무기 시장으로서의 이남
5. 민족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각각 서로에 대해 고
무찬양을 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제약: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대북 밀사들,
김대중 대통령, 정주영 회장 등은 이미 북에 대해 엄청난 수준의 고무찬
양을 해 옴
○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북은 남을 고무?찬양해야 하고 남은 북을 고무?
찬양해야 한다.
○ 북은 남이 거둔 물질적 성과를 단군 이래 최대의 풍요로 찬양해야 한다.
○ 북은 남녘 동포들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노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흘
려 온 피와 땀을 높이 평가해야
○ 남은 또 북이 큰 나라들에 대해 큰소리쳐 온 역사를 연개소문 죽고 처음
이라고 부추겨 주어야 한다.
○ 남과 북 각각이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치른 아픔에 대한 평가는 당분
간 남과 북 각각의 주민들의 몫으로 남기고, 남과 북은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야 할 것이다.
6. 연합제, 또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6?15공동성명 제2항 정신에대한 교육
○ 연합제, 또는 연방제의 기본정신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방제는 4월 혁명 직후인 1960년 8월에 이북이 처
음 제안한 것으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으로 완성
○ 연방제란 남북이 서로 간에 이미 확립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일을 모색하자는 방안이다. 실상 무력에 의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정벌하는 전쟁에 의한 방식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동구에서 본 바
와 같이 체제가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선택은 영
구분단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음. / 적화통일과의 차이
○ 우리의 언론은 연방제를 기를 쓰고 기피한다. 바로 이북의 통일방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의 통일방안은 이북처럼 일관성이 없이 정권
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애꿎은 수험생들만 고생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연방제라는 거의 유일한 통일방안을북에 선점당한 상태에서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
려 했기 때문
○ 이북이 아직도 연방제를 버리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통일조국 내
에서의 '평화적인 체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연방제는 국력이 강한 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북이 처음 연방제를 제
안했을 때는 남쪽에 비해 총체적인 국력이 훨씬 앞선 상태였고,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제 방안을 제안할 때만 해도 남쪽이 이북을 추월했다고
는 하지만,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으며 아직 이북이 자신들의 체
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던 때였다.
○ 그러나 지금은 남쪽의 언론에 의하면 남쪽의 국력이 북쪽 국력의 27-28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압도적인 국력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연방제
를 기피한다면 그 것은 오히려 북쪽이어야지, 우리가 연방제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 이미 작년의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정상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
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
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만약 6?15공동선언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연방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 분단이란 무엇인가? (무엇의 분단인가? 통일은 무엇을 통일한다는 것인
가?): 이념과 체제의 통일은 뒤로 미루어야: 적대관계의 해소와 공존을
통해서 민족과 강토의 통일을 먼저 이루어야
○ 통일을 이념과 체제의 통일로 상정할 경우 통일은 거의 불가능: 불가능
한 일로 대중들을 설득할 수 없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 작은 차이에 대한 수용: 말, 글, 생활양식 등등
7. 근현대사 교육에서 분단극복, 통일지향을 어떻게 담아 낼 것
인가?
1) 독립운동:
○ 해방 이전에 우리는 통일된 민족으로 존재: 하나의 역사, 하나의 민족
○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복원
○ 독립 이후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하였는가?
○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그리고 왜 협력을 유지하
였는가?
○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정당한 평가
2) 해방과 분단
○ 외세에 의한 분단: 각 나라에 모두 좌우갈등이 있었으나 민족 내에서 해
결: 그러나 우리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분단
○ 누가 분단을 바랬는가?: 친일파: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
친일파가 살아 남은 것은 그 후 한국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누가 통일국가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했는가:
○ 분단정권의 정통성 문제
3) 한국전쟁
○ 명칭: 6?25란 명칭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 전쟁의 복잡한 원인과 성격: 남과 북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한 쪽은
절대적으로 그르다는 인식을 버려야: 남북 모두 전쟁으로 돌입할 충분한
이유와 각오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
○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
- 맥아더와 원자탄 사용
- 한국전쟁과 민간인학살 -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 이북에 대한 폭격 - 민중들이 치른 전쟁
- 월남자만 아니라 월북자도 상당히 있었음
○ 한국전쟁이 이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4) 통일운동 및 분단의 폐해에 대한 교육
○ 민족자주를 향한 노력과 좌절
8. 맺음말
○ 통일운동의 역사: 누가 통일을 원하고, 누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 통일교육 시간에만, 도덕시간, 윤리시간, 역사시간에만 통일에 대해 이야
기해야 하는 것 아님: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현재의 교
과과정 편성,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통일교육에 할당되는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음)
○ 통일교육이 평화교육, 민주교육, 인권교육과 결합되어야
○ 남과 북에 대한 이중 잣대를 던져 버리자
○ 학생들과 가까운 사례에서부터 출발하자
예) 붉은 악마 현상과 레드컴플렉스: Be the Reds! // 애국심과 통일문
제에 대한 관심 // 올 가을에 있을 경-평 축구에서 이북팀 응원단 조직
// 이북이 같이 뛰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족감정 + 전력강화
○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통해 지식의 습득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세우도록
도와주자: 성급한 개입의 자제, 인내가 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자 //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모범을 보일 것인가?
○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은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임: 동료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교과서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냉전의식, 체제대결의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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