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과실◆
참여정부는 지난해 2월 25일 불안과 기대 속에서 닻을 올렸다.
인권변호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화려 한 인생역전을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의 대화에서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죠' 라는 설 화(舌話)사건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대통령으로서 자질론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반대세력으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받았다.
때마침 북핵문제로 한반도는 시시각각으로 암운이 드리워졌다.
언론과의 관계도 문제였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둘러싸고 사사건 건 틀어지고 다툼을 벌였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탈권위주의를 들 고 나온 노무현 정부는 온통 해명과 변명으로 국력을 소진하는 듯 했다.
경제도 좀처럼 기력을 되찾 지 못했다.
성장엔진은 꺼졌 고 내수경기도 말이 아니었 다.
택시기사와 시장상인들은 'IMF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 다' 며 아우성을 쳤다.
노사갈등도 분출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연일 실력행사로 정부를 압박했고 기업들은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 다.
기업들의 중국 `엑서더스(탈출)현상` 이 일어났다.
실업문제는 사상 최악. `청년백수` 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했 다.
화물연대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문, 새만금사업 중 단, 부안 원전수거물처리장 건설 백지화, 북한산 관통 터널 지연 등 은 참여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화물연대파업과 NEIS는 톡톡히 대가를 치른 끝에야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원전수거물처리장 건설은 백지화됐고, 새만금사업 문제도 후련 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얼버무려졌다.
북한산 관통 터널은 엄청난 시간을 허비한 끝에 불교계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 로 타결점을 찾았다.
참여정부는 이 때문에 '말만 있고 행동은 없 다' 는 `나토(NATO)정부` , 계획만 잔뜩 세우는 `로드맵 정부` 라 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코드인사에 따른 국정 혼선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폄하발언으로 비화되는 어처구 니없는 사태로 이어졌다.
(출처: 경향신문)
이런 돌팔이의 재집권을 막기위해선.
그쟈? 누런 상큼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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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계기로 상대적인 정치 무관심층인 20대 유
권자들의 총선투표 참여 의사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온라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 20대
유권자 500명을 조사해, "탄핵안 가결 직전인 지난 6일 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 가운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0.7%이었으나…
투표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5.2%에 달했다"는 결과를 내놓았
다. 한편 20대 정당별 호감도 순이 열린우리당 35.6%, 민주노동당
20.0%,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9.0%와 4.8%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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