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명백히 친일파보안법이다
해방 이후, 역대정권이 해묵은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코자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이 악법제정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 악법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악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친일파보안법이다
일제의 강탈기 35년간의 긴 세월을 일제에 빌붙어 동족의 독립운동가들을 감시, 체포, 고문, 옥사시킨 소위 친일파로 불리우는 반역자, 매국노에겐 8.15 민족해방이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다.
독립운동가와 절대다수의 한국민중들의 열정에 찬 환희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동족에게 가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 중 악질이라고 지목받는 자들은 성난 민중에 의하여 타살되거나 그들의 집이 불태워지고 그들은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일 반역자들은 우선 몸을 피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보호자가 필요했고 그 보호자는 어렵지 않게 나타났다. 한반도 남쪽을 대소(對蘇) 반공전진기지로서의 효용가치를 눈치챈 친일파들은 국내에 정치세력이 없던 이승만에게 그들이 가진 재산을 바치고 환심을 사는 한편 반공주의자로서 변신을 꾀했던 것이다.
언제나 힘 있는 자에게 붙는데 능한 반역자들의 빠른 변신은 목청 높여 반공주의자가 되는 길 밖에는 없었다. 이것이 이 땅에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진주한 미군정에 추파를 던지는 한편 일본에 충성한 자는 미국에도 충성을 바친다는 현실적 계산으로 미군정은 친일파들을 이용한 것이다. 좌익을 사냥하는 개(犬)로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38선 이북에서 맨 먼저 친일 반역자 매국노를 처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친일파 반역자의 나라로 만든 계기가 된 것이다.
그들은 일제에 붙어 동족을 학대하던 그 방법 그 수법대로 일제의 경찰 헌병으로서 일제 때 한국민족을 지배 통치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공산당이 불법으로 그 간판을 내리고 나서 48년 10월 19일 박정희의 여순반란 사건이후에 「국가보안법」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난지 부산에서 강행 처리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을 위한 목적보다는 친일 민족반역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사실상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친일 반역자들에 의하여 애호되어 왔으며 역대 군사반란 정권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반공을 위한 반공이 바로 맹위를 떨치면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민족반역자 박정희가 4.19 성스런 피로 쟁취한 민주화를 수포로 돌려놓은 5.16 군사쿠데타였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군사쿠데타정권의 정권유지 도구였을 뿐
「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좌익세력의 척결을 노린 측면이 있었지만 좌익은 한반도 남쪽에서 반공의 서슬 밑에 그 씨가 마를 정도로 없어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좌익세력이 자연도태 내지는 각종의 엄혹한 반공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서슬에 깡그리 없어진 후에는 ‘좌경(左傾)]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어 좌익은 아니지만 좌익으로 기울어졌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이근안 같은 고문기술자는 일제의 경찰은 아니었지만 일제경찰의 썩은 찌꺼기를 그대로 계승하여 일제경찰의 행태를 그대로 연출하고 있었다.
좌익이 없어진 곳에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틀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치안유지법이다. 치안유지법의 다른 이름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것은 숱한 민주인사를 탄압하며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얼마나 많은 애국적 민주인사가 탄압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가.
지난 박정희 유신시절 때의 인혁당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남로당 군사총책이었던 박정희가 여순반란사건에 사형선고까지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끈질기게 따라 붙던 좌익, 소위 ‘빨갱이’는 딱지를 떼기라도 하듯 이들에게 빨갱이 낙인을 찍어 사형선고를 내린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들의 목에 교수대의 참형을 강요했던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박정희가 자신의 빨갱이 전력을 덮어 버리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씌워서 죽음을 강요한 것이다. 즉 빨갱이를 색출하여 사형까지 내리게 한 자신은 결코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국내외에 선전효과를 노린 박 정희의 간교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목숨을 빼앗긴 자들은 이 땅에 한을 품고 죽어야 했다.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인사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어둡고 추운 1평도 안되는 좁은 감방에서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주었고 그들은 길고도 암울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 박 정희가 반공국가인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군사파쇼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미국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부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공은 무소불위의 엄청난 힘으로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세뇌시킨 마약으로 대중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음으로써 반정부 인사들에게 족쇄를 채워놓는 마력을 여지없이 발휘했으니 독재자와 그 주위에서 크고 작은 이익을 얻는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원한 것이다.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명색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처벌할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러나 북한과 연계시키면 처벌이 가능한 손쉽고 매우 편리한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의 마력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켜 놓고 나서 적당한 기회에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인심 쓰듯 이들에게 사면을 내리는 관행은 역대 군사반란 정권이 써먹은 주(主)레파토리였다.
그러면 이처럼 매우 악질적인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세력은 그 뿌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친일파에서 그 뿌리가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며, 친일파 2세 3세대에 이르면서 굳어진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경우 위기를 느끼는 세력은 누구일까? 역대 군사반란 정권이 바로 친일 반민족 반민중 정권이었고 이 반민족 반민중 정권의 핵심이 바로 친일파로 직결된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친일파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친일 반민족 세력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운동권은 바로 민주화를 염원하는 애국자요 민주화 운동자는 바로 민족주의자요 민주주의자다.
따라서 이들에게 행동의 한계를 그어 줄 제한과 통제의 수단이 「국가보안법」으로서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수단인 셈이다. 그러므로 한사코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주장하는 면면들을 보면 왜 그들이 국보법의 유지를 주장하는가를 명료하게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자민련 대표의 예방자리에서 “내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는 한 「국보법」 폐지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불고지죄 등 몇 군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 공교롭게도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는 민족반역자로서 자민련의 씨앗을 부렸던 김종필과 함께 4.19혁명의 성스런 피를 더럽힌 오욕의 역사로 돌려놓은 장본인이다. 제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미 사형을 받아도 오래 전에 받았어야 할 민족반역자다. 그 자가 언제부터 반공주의자였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가보안법」이 곧 친일파보안법이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다음으로 우리는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민족은 민족의 통일과 국토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인권유린의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국가보안법」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첫째, 형법에는 간첩죄, 내란죄, 외환죄 등이 모두 있어 얼마든지 폭력에 의한 혁명이나 반란을 진압할 수 있고 또 그럴만한 물리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법적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시대상황을 동 법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정적·정치적 이견을 처벌하는 강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국가보안법」은 남용될 수밖에 없으며 구성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으며,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셋째,「국가보안법」은 ‘정부참칭’, ‘국가변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 ‘목적수행의 협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가득 차있다.
이에 따라 분단·반공체제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는 국민의 사상과 활동이 그 실제적 위험성과 관계없이 공안당국의 해석에 따라 처벌되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불명확한 내용과 적용을 사용하는 국보법은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악법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세계인권단체에서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인권탄압의 도구로서 너무나 악명높은 악법이고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을 지니고 정치하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이 나라를 정치적 후진국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여섯째,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짓는 법률 자체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 역시 유엔 회원국이며,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주권국가가 되었다. 우리 정부도 함께 인정한 결과였다.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정부 참칭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모순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개정만 하기엔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악법이며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노력여하에 따라 대한민국과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그 지표가 될 것임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및 자민련이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거나 그를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에 맞장구 쳐서는 안됨을 자각하라.
또한 한나라당과 제국조선일보의 수구연합 꼴보수들이 끝까지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통일을 방해하고 자신들은 물론 그 뿌리인 박정희도 바로 친일반역자라는 것을 안팎으로 선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기회도 열린우리당에게 있음을 자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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