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자 주간한국 기사 펌-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지난 7월 퇴임직전 각료중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의 이헌결정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7일 " 강 전장관이 7월 고위 당정 정책조정 회의에서 위헌 결정이 날것같다고 지적했으며 그러나 다른 장관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전장관은 7월 15일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보수적인 헌재 구성원의 성향상 합헌 결정이 나기 어려울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가 주변에서는 강 장관의 예언에 훨씬앞서 "위헌설과 함께 수도이전 이 투자 규모와 정치 상황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백지설이 적잖이 퍼져 있었다.
즉 참여정부 초기부터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검토,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제기 되었고 실제 행정수도 건설 비용도 정부가 발표한것보다 훨씬 많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수도 이전 문제를 조용하게 풀어 갈수 있었음에도 공론화해 정치 쟁점화 하고 결국 헌재의 판결까지 간것도 백지설과 연계된 정략이란 지적도 있다.
백지설이 사실이라면 헌재의 위헌 결정은 노 대통령에게서 짐(수도이전 문제)을 하나 덜어준 셈이다.
노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 정말 이라면 노는 대단한 전술가이다.
자신의 약속을 국가 기관과 야당이 나서서 못지키게 법적 판단까지 해주어 약속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이끌어 냈고 그에 따른 오물은 전부 야당이 쓰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충청도민들은 역시나 멍청도민이 되었고!
"헌재판결의 법적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표정관리하는것인지 또 다시 행정수도론으로 올인하는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뭘 벌이고 있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그러나 옛말에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진다는 말이 있다.
전술가로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국민을 속인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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