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요일 아침 KBS아침 토론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었는데 전문가들의 고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내용을 소개합니다.
1. 려해 연구소 김영구 박사
1) 독도 독트린은 너무 거창하며 국제법상 아무런 실효적 가치가 없다.
2)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를 다루는데 그 동안 너무 국민의 반일 감정에만 의존해 왔다.
3) 일본 대사가 서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고작 영사를 불러 꾸짖은 것
은 국제 법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4)우리나라가 무슨 독립 투쟁 단체도 아니고 주권국가로서 국제법에 맞는 방법과 생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하
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5) 국가 가 일반인의 독도 출입을 금지하는것은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지 못하는것이다.
2. 한양대 김경민 교수
1) 한미 동맹이 독도 문제에 대하여 현재는 마이너 한 것이지만 문제가 커져서 미국이 언젠가 어떤 결론이
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느슨해진 한미 동맹보다 더욱 결속된 일미 동맹에 의하여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 할수 있으므로 독도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의 복원은 중요하다.
3. 사회자
1) 일본의 독도 침탈 시나리오 라는것이 있다고 한다.
- 1단계 : 영토 주장을 하여 분쟁거리로 만든다.
- 2단계 : 역사적 고증 주장.
- 3단계 : 공동 관리 수역화 한다.
- 헌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을 접근 시킨다.
- 국제사법 재판소에 영토 문제로 제소한다. 라고 합니다. 끝
15074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