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투개표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 다면, 없던 욕심도 절로 생기는 법입니다.
지난 16대 대선 과 17대 총선에 사용된 엉터리 전자개표기에 이어 이젠 터치스크린, 핸드폰투표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기나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보여 주지도 않고 접근자체가 금지됩니다.
알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개표기를 만집니다. 프로그램이 어떤건지 소스코드는 커녕 프로그램 자체를 볼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공짜로 공명선거가 될거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설마... 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부패한 나라입니다. 김대업종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말할때 불신으로 서로 확인하기에 더욱 깨끗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서구에서는 오히려 더욱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누군들 엉뚱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자개표든 아니든, 선거는 공정하게 치루어 져야 하고 그것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대 전자개표기에 대해 뭘 확인했습니까? 누가 확인했습니까 ?
선관위는 부정을 덮기에 바쁘고, 대다수 국민들은 바보처럼 모르쇠로 일관했고,
소수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만이 전자개표기가 기본적인 동작도 엉터리며 조작이 너무나 쉬운 기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것입니다.
흔히 it강국 타령하는데,,,
it강국이 전자개표 거부하냐? 컴맹이냐? 는 식으로 사람에게 면박을 주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 말을 못하게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개표기가 훌륭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 장점을 자세히 말해 줄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확실하게 정당성을 얻을 것입니다. 수출도 잘되겠죠.
그러나, 개표기에 대해 말할수는 없으니 컴맹으로 몰아부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란 식으로 몰아부쳐 전자개표를 강행하는 수작입니다.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it관련 교수님들이 사용금지신청을 하여 대법원에서 사용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출용 개표기는 그나마 일련번호부여기능, 위조방지기능 등의 검증장치가 있던 것입니다. 내수용은 없습니다.
it강국 운운하면 it이기 때문에 더욱 안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it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자개표는 it강국이냐 빈국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하는 데로 결과를 출력하게 되있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식이라면 찍힌 도장이라도 위조하고 해야 겠지만,
이건 아예 프로그램 맘대로 간편하게 이쪽 저쪽으로 맘대로 바꿔치기 할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집계결과정정메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런게 왜 개표기 프로그램에 있는겁니까 ?
전자개표기를 사용할려면 반드시 개표기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개표기와 프로그램만을 사용한다는 확실한 검증장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고,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선거전까지 밀봉하고 지방선관위에 나누어 줄때도 참관인이 있어야 하고, 사용전에 최종확인 작업등을 해야합니다.
선거직전에 알지도 못하는 괴한들이 개표기를 만지고 갔다는 식으로 운용해서는 안됩니다.(16대선때...)
이젠 아예 증거도 안남고 비밀투표도 보장되지 않는 터치스크린, 핸드폰 투표를 할거랍니다.
id카드를 넣고 투표를 한다니... 헐.... 핸드폰 잃어버리면....
민주주의란 거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민주국가에도 부정은 있음니다. 다만 아주 적지요. 왜냐면 확인되면 바로 처벌하는 법이 살아있으니까요.
끊임없는 노력을 할때 민주주의가 이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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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it강국이라 하는데....
한국은 it소비국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it부품은 거의 없으며, 소프트웨어쪽은 더 형편없습니다.
다 돈주고 사온겁니다.
전자개표기도 원천기술은 일본에서 사온 것이란 말이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되려 놀래더라고.... 지들도 안쓰는걸..
전자개표하면 돈이 덜든다? 거짓말입니다.
기계값이 더 비쌉니다. 더구나 공개입찰도 아닙니다.
처음 개표기를 납품한 업체는 몇몇 사람들이 회사를 확인하려 하자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수개표하면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경제도 불황인데 신청자 줄섭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는거죠.
아니, 한땐 한나라당 지지자중 자원봉사 찾으면 꽉 찰거라고도 했었는데,,,, 저 머저리 한나라당놈들.
흔히 은행에 돈세는 기계타령하는데... 그건 은행에서 오래 써왔던 것이기에 검증이 된겁니다.
그나마 두번씩 세지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세는 숫자만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돈세는 것은 단지 돈세는 기계일뿐 그게 만원짜린지, 오천원짜린지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는 그것이 누구표인지 골라서 분류하고, 세고, 묶고, 혼자 다 합니다.
묶음이 나오면 사람은 주워서 프라스틱 투표함에 넣기 바쁩니다. 누구하나 확인도 못합니다.
그리고 비닐테이프로 봉하고 도장 꽝. 물수건으로 지우고 새로찍으면 그만 인것을...
기계가 제대로 분류햇는지 세기는 제대로 셌는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투표지가 기계만 한번 통과하고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시연회에서는 5~7% 의 오류율을 보인 기계지만, 실제 선거개표에서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쓰는게 바로 한국입니다.
김대업종자들이 만든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불가능한 기계를 사용하는게 한국입니다.
투개표도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투표함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송은 이제 거짓말방송이 다 되서 대만에서 전자개표하네 했지만...
대만은 전자개표 하지 않습니다. 수개표합니다. 투표한곳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투표함 차에 š諛? 여기저기 가는 일 없습니다.
투표용지도 무지 큽니다. 한국은 지난 16대 대선때 갑자기 투표용지가 작아졌습니다.
기표란도 너무 작아서 나이 드신분들 제대로 찍을까 싶을 정도지요.
대만은 기표란도 엄청 널널합니다. 아예 기표란 위에 사진까지 붙여놨습니다.
만일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용금지의 이유가 됩니다.
하물며 가능성은 고사하고 아예 조작이 편하도록 개조하고,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블랙박스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합니까.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인가,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상식과 원칙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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