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손학규지사님 이해찬에게 16대대선 17대총선에서 사용한

망국적인 조작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된 진짜 사유와 정말
개표가 정확 하여는지 !!!!!!!!!!!!!!

망국적인 전자개표기와 앞으로 사용 한다고 한 전자투표기를
청문회 한번 하자고 하십시오 개해찬이 무엇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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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기장악 작성일 : 2005년 5월 22일 조회수 : 48 추천수 : 9 번호: 98717-1

23대빵으로지고도 큰소리치는개찬이.. 개표조작기가있기때문 !!!!

손학규 지사,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손 지사는 나보다 한참 아래"라는 이해찬 총리 발언에 응수...

2005-05-22 18:48:25

이해찬 총리가 손학규 경기지사에 대해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폄하한 내용과 관련, 손 지사는 "정치는 나보다 한 수 위인지 몰라도, 경제와 행정은 빵점"이라고 응수했다.

한참아랫사람 경제행정빵점

이해찬 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말하면 나는 고수에 속한다”면서 “손지사는 ‘아래도 한참 아래’ "라고 폄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지사는 22일 한나라당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 사람 입이 건 것은 다 알지 않느냐. 정치는 나보다 한 수 위인지 몰라도, 경제와 행정은 빵점이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한편 손 지사는 ‘이총리와의 대립이 대권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표로 연결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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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대통령노무현 작성일 : 2005년 3월 22일 조회수 : 103 추천수 : 26 번호: 92925-0

[하야] 이.온통 오류 조작 투성이의 전자개표기를 아십니까?

아래의 망국적인 조작.전자개표기의 개표.오류 사항 내용은 일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언론에 잡히지 보도되지 못한 내용은상상을

초월할것이닙다 이런것을 중앙선관위 유지담도잘 알고 있기때문에
이젠 투표용지도 남지않은 부정선거 증거물도 찾을수없는 남지않은

망국적인 전자투표기를17대대선과 18총선에서 사용하기위해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중앙선관위유지담과 선관위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중앙선관위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미 망한
대한민국을 다시 구하고 살리기는 힘드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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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선부정선거 작성일 : 2005년 4월 9일 조회수 : 92 추천수 : 20 번호: 94558-0

[하야] 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볼펜으로 투표해도 ´유효표´ 처리
2004-04-14 17:53:22

결전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용될 전자개표기가 각 지역별 개표실에서 시험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오류가 상당부문 발견돼 그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14일 시험 가동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14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경기상업고등학교 개표실. 종로선관위 사무국장과 몇몇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개표기가 시험 가동됐다. 개표기에 들어간 투표용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류됐고 이 과정에서 기표상태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번 총선용 전자개표기를 공급하는 ‘한틀시스템’의 한 관계자가 임의로 기표된 투표지 500여장을 전자개표기에 돌렸다. 이 가운데 미분류표로 구분된 투표용지는 총 16장. 그 가운데 정상적으로 기표된 유효표 1장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렇게 잘못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비분류표로 구분된 투표용지는 따로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면서, 그러나 “유효표로 분리된 것은 따로 수작업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 중에서도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까만색 유성 볼펜으로 투표용 기구 모양과 비슷한 ‘人’ 모양으로 기표를 한 후 전자개표기에 돌려봤다. 당연히 ‘미분류표’로 구분되어야 할 투표용지는 그러나 ‘유효표’로 처리됐다.

관계자는 “투표기구로 찍힌 것만 읽히게 돼 있고 볼펜 같은 다른 필기구로 적어 넣은 것은 미분류표로 처리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시 반드시 투표소내에 비치된 투표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필기구로 기표용구와 유사하게 기표한 것 등은 분류착오투표지로 처리되게 돼 있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단 몇 표 차이로도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오류를 감안해볼 때 무작정 빠르고 쉽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작년 1월 한나라당이 낸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으로 전국 80개 개표구 투표지 1100만여표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1300여표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드러난바 있어 접전지역이 유난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많은 선거구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필리핀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 사용 불가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수출한 전자개표기의 99.9995의 정확성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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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작 전자개표기 하나 때문에 나라가 국가가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개표현장 이모저모 !!!!!!!!!!!!!!!!!!!!!!!!

[매일신문 2004.04.16 11:05:46]

○…중구청 5층 대강당에 설치된 중구개표소는 오후 6시18분 대봉1동의 첫 투표함이 도착했다.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밤 9시15분쯤 끝났으며 밤 11시30분쯤에는 비례대표 정당투표도 개표가 마감됐다. 사회당의 선거참관인 4명은 투표소에 늦게 도착,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중구 선관위에 선거참관인으로 미리 등록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 항의가 계속되자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투표소 출입을 허락했다.

○…동신초교에 마련된 동구개표소는 전자개표기의 잦은 고장때문에 이날 오후 8시쯤 15%의 낮은 개표율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개표기가 먼지에 민감한 탓에 종이가루 등으로 인한 미분류 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표기 고장이 잦자 개표기를 공급한 회사직원들이 출동,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1천표당 미분류 표가 300여표 가량 쏟아지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

○…평리초교에 마련된 서구개표소에서도 7개의 전자 개표기가 설치됐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개표 작업이 느려졌다. 오후 6시45분부터 지역구 의원용 투표용지가 든 백색함부터 개표를 시작했지만 이후 1시간 동안 최종 심사를 통해 집계된 투표용지는 전체 투표용지 10만9천789매 가운데 40매(내당1동 제4투표구) 뿐이었다.

○…개표기의 잦은 고장때문에 개표진행이 어려워지자 개표원들의 불만이 이곳 저곳에서 튀어 나왔다. 일부 개표원들은 개표소를 빠져 나와 커피를 마시거나 잡담을 나누는 등 답답함을 호소했다. 개표요원으로 참가한 서구청 관계자는 "1인 2표제 실시로 투표 용지가 많아진데다 개표기까지 말썽을 일으켜 답답하다"며 "기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개표를 시작한 선관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개표소에는 서부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이 개표진행 도우미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임유진(17.서부고2)양은 "비록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투표현장에 나와 학교에서만 배워 왔던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개표장인 봉덕초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명이 대기하면서 개표장 출입을 둘러싸고 언론사 취재진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언론사 기자는 개표장 출입패찰이 없이 개표장에 들어서다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실랑이를 벌였다.

출입이 제지됐던 기자에 따르면 선관위가 "취재진은 기자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경찰이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았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개표장 출입패찰이 없으면 출입통제를 시키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북고등학교 강당의 수성구 개표소에서는 인주가 엷게 묻힌 투표용지를 놓고 잠시 유.무효 의논이 있었는데 결국 유효표로 판정했다. 기표 외에 다른 표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처리되지만 이 투표용지는 실수로 했다고 판단한 것.

○…전자 개표기가 인주가 엷게 찍힌 투표용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분류표가 대량 발생했다. 한 선거사무원은 "다음 선거때는 전자 개표기 센서를 조정해 희미한 기표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송간격이 짧다"는 컴퓨터 모니터 메시지와 함께 전자 개표기가 멈춰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개표 업무가 지연되기도 했다.

○…달성군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시간과 인원이 크게 줄어 개표종사원이 밤샘 개표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부재자 투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대학교 등 부재자 투표소를 늘리면서 부재자 투표자가 급증, 투표종사원들이 일일이 봉투를 세고 개봉한뒤 검표까지 반복적으로 확인토록 돼 있어 전자개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것. 이때문에 달성군의 경우 2천892명의 부재자 투표를 개표하는 시간이 다른 전체 투표자 6만2천736명의 투표용지를 세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달성군은 개표 초반부터 당선자가 결정된 때문인지 정당 참관인들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예전 총선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다사읍 8투표구의 경우 투표인수 보다 투표용지가 1장 많이 나왔는데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그냥 통과됐다.

한 개표종사원은 "예전 같으면 부정선거라며 난리가 날 일"이라며 "개표 과정에서 볼쌍사나운 일이 발생치 않아 좋지만 어째 개표 기분은 나지 않는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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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진상규명위, 기계적 결함과 관련 법규 미비로 소송제기, 오는 21일 첫심리 열려

김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본사는 2002년 대선 이후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도록 하겠다. 우선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가겠다. (편집자주)

▲ 지난 2002년 지방선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전자개표기.

지난 2002년 지방선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전자개표기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기계적 결함과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의 투표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신속히 결과를 알아 볼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됐고, 지금까지 모두 6차례가 사용됐다.

최근인 지난 2일 열렸던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도 전자개표기가 사용됐지만 오차범위인 5%가 넘는 1172표가 무효표로 공식 확인돼 전자투표기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1월엔 우리기업이 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정부에 납품하려다 개표 정확도, 집계결과 이중입력 방지기능, 개표 집계결과의 감시추적 상황 출력 기능 등이 충족되지 않아 ‘사용불가'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관련 시민단체는 전자개표기 자체의 오류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물론 개표결과의 조작이 용이하다는 단점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자투표기 사용중지를 촉구해 왔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30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각종 선거에서 사용돼온 전산개표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기 도입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지난 1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박문식 대표 등 5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근거로, 시행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제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신청서에서 “전산개표 시스템이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사무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30부(길기봉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1일 선관위 관계자들과 신청인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박문식 대표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적인 법 절차인 관련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개표기는 첫째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둘째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투표지에는 전부 일련변호가 찍혀야 함에도 이를 하나도 실행하지 않아 후에 검표시 정확성을 기할수 없었으며 셋째 전자개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전, 사후에 안전하게 관리하지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오는 4.30 재, 보궐선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새 방식인 터치스크린 전자 투표기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입력 : 2005년 04월 13일 16:10:06 / 수정 : 2005년 04월 13일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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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종대 작성일 : 2005년 4월 20일 조회수 : 86 추천수 : 14 번호: 95738-0

중앙 선관위 직원들도 전자개표기 중단 요구 했었다.
중앙 선관위 직원들도 전자개표기 중단 요구 했었다.

선관위 직장협 “전자개표기 문제있다” (동아)2003/03/04 23:07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한영수(韓永守) 회장은 4일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협 명의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재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에 따르면 △투표지 뒷면에 도장 등을 찍은 경우 △도장과 선거용 직인을 겹쳐서 찍은 경우 △한 후보란에 선거용 직인을 찍고 다른 후보란에 살짝 지장을 찍은 경우 △투표지 윗부분 청인(선관위 도장) 위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투표위원장 사인난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등은 무효표인데 전자개표기는 유효표로 분류했다는 것.

한 회장은 “이 같은 오류는 구의원 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자 개표기의 사용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 대선 재검표 때 이 같은 오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106장에 불과하고 전자개표 이후 수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민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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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 법원에서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립니다.

단심으로 판결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애국지사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좌우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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