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인하 적극검토
매일경제 2005-05-26 16:56
경기 침체와 잇따른 게이트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당을 추스 리고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광재 의원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 '당사자 책임론'을 제기하며 불똥 차 단에 나선 데 이어 26일에는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7일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단-경제부처 연석회의를 열고 부동산 양 도세율과 유류세 조정,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규모 확대 등을 집중 논의하기 로 한 것도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와 거 래세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부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조치로 7월부터 경유ㆍ등유 값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유류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종률 의원은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중소도시 서민층이 이용하는 난방용 연료"라면서 "소득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 해 등유세 인상을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가 올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BTL사업에 대해서 도 집행규모를 1조원대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를 실 현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6월 국회의 역점 과제로 삼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 해 원내대표단과 정조위원장단이 참석하는 고위 정책회의를 매주 정례화할 계 획이며 다음달 3일 당ㆍ정ㆍ청 워크숍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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