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우...
대만의 사립학교법은 동사회(이사회)가 당해 학교의 교무·행정에 관한 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동사장(이사장) 및 동사(이사)는
당해 학교의 장을 비롯한 교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미하여
동사회의 학교 운용과 경영의 상당부문이 자율적이며
사학의 비리·부정에 따른 임시이사(관리위원회) 파견과
동사(이사)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결정의 근거는
공권력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당해 학교의 교무·행정(학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이사장의 학교의 장 겸직은 불가하며 이사 또한 교직원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사회의 학교운영권이 전방위로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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