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은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 거의 흡사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겉으로는 사학비리를 없앤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학 경영의 권리주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무서운 저의가 깔려 있다.
개정안은 관할청으로 하여금 사학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학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에게는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해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그들의 이념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중요한 몇 가지만 거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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