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 정당국가 ]입니다.
정당국가란 정치에 있어서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를 일컫고 있습니다.
현대국가는 정당국가라고 합니다.
특히 의회정치는 정당에 의하여 형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이란 무엇입니까?
정당법 제 2 조에 보면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당헌 당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 당헌 ]이란 정당의 명칭과 조직구성
및 권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문화 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당헌·당규는 곧 한 정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
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입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관리되는 조직체가 바로 정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통로가 바로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
리려 하는 것인지 대충 눈치채셨으리라 봅니다.
어제 대권 예비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이 모처럼 만에 회동을 했으나 경선 룰
문제로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악수도 않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표는 기 정해놓은 대로 가자는 원칙론을 고수했고, 이명박 전 시장은 국민참여 비율을 높이
는 방향으로 룰을 고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한나라당이 쪼개지는 것 아
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든다기 보다는 제 상식 선에서 다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헌·당규는 한 정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모든
정치행위는 정해진 원칙대로 가야 옳다는 것입니다.
경선 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이 끝난 직후 혁신적인 당 개혁안으로 경선 룰을 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이명박 두 예비후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아주 객관적
인 안 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양 후보의 합의 하에 경선 참여 비율을 이미 한 번 바꾼 바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바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당으로서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공인
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충실해야지 조변석개 식으로
룰을 뜯어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권 후에도 국정운영이 무원칙·변칙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 되
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원 중심의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정치참여가 봉쇄되면 정당기능이 마비된다고 봅니다. 이 정상적인 통로가 막히게 되면 변칙의
통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른바 장외 정치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제도
자체가 장외정치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린당 전 김근태 의장이 처음 오픈프라이머리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를 들고 나왔을 때 이미 열린당은
그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었고, 당의 기능이 마비 되었을 때 였습니다. 정권재창출의 희망이 보이질
않자 궁여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완전 국민경선제 아닙니까?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장외정치를 해
보겠다는 꼼수였다고 봅니다. 깜짝쇼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왜 당원들이 홀대받아야 합니까? 당비 내라면 꼬박꼬박 당비 내고,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면 열일 접어
두고 참석하고, 선거 때 소리지르라면 소리질러 주고, 자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면 도장 열심히 눌러주고,
자기 당 후보 낙선하면 함께 울어주고, 당 인기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 속에서 기죽어 지내고....... 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 준 죄 밖에 없는데 당내 후보 선출권 마저도 제한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
이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 타 당이 하니까 한나라당도 따라서 해야 한다?
아니면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글쎄요.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앙꼬 없는 찐빵은 개떡 아닙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의사가 곧 당심(黨心)이고요.
당원이 배제되고 당심이 빠진 정당은 아무 쓸 짝에도 없는 개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당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의 주체인 당원들의 손으로 후보를 선출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후보를 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결재를 맡는 것이 순서요 도리요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진지하게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끝-
61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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